[목요광장] 대전-금산 편입문제 숙의과정을 통해 결론 내어야 할 시점

박종진 여가공간연구소 소장(관광학 박사)

박종진 소장

대전의 인근 지역은 세종시를 포함하여 충남권과 충북권 외곽의 많은 지자체와 연접되어 있다.

그 가운데 금산군은 대전시와 가장 연접한 기초지자체이다. 또한 금산군의 대전 편입 문제도 지속적인 화두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금산군의 대전 통합 논의는 수십년간 이어져왔다. 본래 금산군은 백제 때 진잉을군이었다가 신라 경덕왕 때 진례군으로 지명을 바꾸었고, 1895년 6월 진산군(현재 금산 진산면·추부면·복수면)과 함께 공주부에 편입됐다가 이듬해인 1896년 8월(고종 33년) 전라북도로 편입됐다. 1914년 3월에는 진산군이 금산군으로 통합됐고, 이후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2년 12월 충청남도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금산·대전 통합은 1980년대 후반 심대평 전 충남지사 때부터 선거 국면마다 거론되다가 끝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

지속적으로 금산군과 대전시 서구, 중구, 동구 지역에서 출퇴근 인구인 이른바 생활인구의 증가가 지속화되고 있으며, 생활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금산군으로부터의 대전시로의 역외유출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산군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금산군의 대전시 편입은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지역주민 비중이 다소 높으나 충남도와 일부 금산군민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입장을 정확히 판단하여 결론을 내야 할 시점으로 이 사안으로 인해 분열만 가속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부산광역시의 기장군,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대구광역시의 달성군, 울산광역시의 울주군 등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다른 광역시는 농촌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농촌지역을 보유한 광역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의 국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농림부 사업은 농촌의 과소화와 귀농귀촌 증가 등의 문제 등으로 다양한 국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청이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국비 사업에서 충남도에서는 15개 시군 간의 경쟁이 필요하나, 금산군이 대전시 편입시 농림부 사업에서 유일하게 대전시 대표적인 지역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전체 충청권 메가시티 관점에서도 국비 확보에 유리하고, 충남도와 금산군 입장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최근 국토부 사업에서도 농촌지역이 포함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비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아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농촌지역인 군(郡)지역 미보유).

단순히 국비사업 유치, 금산군의 지가상승, 인구증가 등을 막연히 기대하는 편입 찬성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금산군의 대전 편입시 발생될 난개발이다. 대전시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과 지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땅의 효율성을 찾기 위한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금산군의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일부 훼손될 수 있다. 또한 금산군이 추구하는 세계인삼의 지위와 청정한 지역으로서의 농촌과 관광기능도 다소 약화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대전시민과 금산군민의 분열을 확대할 뿐 결과 도출에 이르지 못하는 과정만 반복되어선 안될 것이다. 같은당인 그것도 여당의 대전광역시장과, 충남도지사 및 금산군수가 동시에 집권하고 있는 이 시점 편입이든 기존의 행정체계 유지든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여론수렴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숙의과정을 거친 뒤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대전-금산 간의 편입 문제는 다양한 문제와 이해관계자가 서로 얽혀 있는 사안이다. 그렇다고 이를 계속 논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다. 과감하고, 공정한 숙의과정을 거쳐 어떠한 결론으로라도 도출하고 이를 수용하여 지역사회의 논쟁에서 제척해야 할 시기가 지금이다.

/박종진 여가공간연구소 소장(관광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