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광장] 대전-금산 편입문제 숙의과정을 통해 결론 내어야 할 시점

  • 오피니언
  • 목요광장

[목요광장] 대전-금산 편입문제 숙의과정을 통해 결론 내어야 할 시점

박종진 여가공간연구소 소장(관광학 박사)

  • 승인 2024-07-31 15:43
  • 신문게재 2024-08-01 18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박종진 여가공간연구소장
박종진 소장
대전의 인근 지역은 세종시를 포함하여 충남권과 충북권 외곽의 많은 지자체와 연접되어 있다.

그 가운데 금산군은 대전시와 가장 연접한 기초지자체이다. 또한 금산군의 대전 편입 문제도 지속적인 화두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금산군의 대전 통합 논의는 수십년간 이어져왔다. 본래 금산군은 백제 때 진잉을군이었다가 신라 경덕왕 때 진례군으로 지명을 바꾸었고, 1895년 6월 진산군(현재 금산 진산면·추부면·복수면)과 함께 공주부에 편입됐다가 이듬해인 1896년 8월(고종 33년) 전라북도로 편입됐다. 1914년 3월에는 진산군이 금산군으로 통합됐고, 이후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62년 12월 충청남도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 금산·대전 통합은 1980년대 후반 심대평 전 충남지사 때부터 선거 국면마다 거론되다가 끝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났다.

지속적으로 금산군과 대전시 서구, 중구, 동구 지역에서 출퇴근 인구인 이른바 생활인구의 증가가 지속화되고 있으며, 생활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금산군으로부터의 대전시로의 역외유출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금산군이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금산군의 대전시 편입은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지역주민 비중이 다소 높으나 충남도와 일부 금산군민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입장을 정확히 판단하여 결론을 내야 할 시점으로 이 사안으로 인해 분열만 가속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부산광역시의 기장군,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대구광역시의 달성군, 울산광역시의 울주군 등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다른 광역시는 농촌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농촌지역을 보유한 광역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의 국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농림부 사업은 농촌의 과소화와 귀농귀촌 증가 등의 문제 등으로 다양한 국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청이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국비 사업에서 충남도에서는 15개 시군 간의 경쟁이 필요하나, 금산군이 대전시 편입시 농림부 사업에서 유일하게 대전시 대표적인 지역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전체 충청권 메가시티 관점에서도 국비 확보에 유리하고, 충남도와 금산군 입장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최근 국토부 사업에서도 농촌지역이 포함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국비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아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농촌지역인 군(郡)지역 미보유).

단순히 국비사업 유치, 금산군의 지가상승, 인구증가 등을 막연히 기대하는 편입 찬성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금산군의 대전 편입시 발생될 난개발이다. 대전시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과 지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땅의 효율성을 찾기 위한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금산군의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일부 훼손될 수 있다. 또한 금산군이 추구하는 세계인삼의 지위와 청정한 지역으로서의 농촌과 관광기능도 다소 약화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대전시민과 금산군민의 분열을 확대할 뿐 결과 도출에 이르지 못하는 과정만 반복되어선 안될 것이다. 같은당인 그것도 여당의 대전광역시장과, 충남도지사 및 금산군수가 동시에 집권하고 있는 이 시점 편입이든 기존의 행정체계 유지든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여론수렴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숙의과정을 거친 뒤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대전-금산 간의 편입 문제는 다양한 문제와 이해관계자가 서로 얽혀 있는 사안이다. 그렇다고 이를 계속 논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다. 과감하고, 공정한 숙의과정을 거쳐 어떠한 결론으로라도 도출하고 이를 수용하여 지역사회의 논쟁에서 제척해야 할 시기가 지금이다.

/박종진 여가공간연구소 소장(관광학 박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추행 유죄받은 송활섭 대전시의원 제명 촉구에 의회 "판단 후 결정"
  2. 천안 A대기업서 질소가스 누출로 3명 부상
  3. "시설 아동에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
  4. 김민숙, 뇌병변장애인 맞춤 지원정책 모색… "정책 실현 적극 뒷받침"
  5. 천안김안과 천안역본점, 운동선수 등을 위한 '새빛' 선사
  1. 회덕농협-NH누리봉사단, 포도농가 일손 돕기 나서
  2.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3. ‘몸짱을 위해’
  4.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지역 노사 엇갈린 반응… 노동계 "실망·우려" vs 경영계 "절충·수용"
  5. 세종시 싱싱장터 납품업체 위생 상태 '양호'

헤드라인 뉴스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 해수부 이전 강행…국론분열 자초하나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국론분열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초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 등 매크로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국민 통합이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되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론화 절차 없이 해수부 탈(脫) 세종만 서두를 뿐 특별법 또는 개헌 등 행정수도 완성 구체적 로드맵 발표는 없어 충청 지역민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10일 이전 청사로 부산시 동구 소재 IM빌딩과 협성타워 두 곳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두 건물 모두..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31년 만에 폐원한 세종 '금강수목원'...국가자산 전환이 답

2012년 세종시 출범 전·후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7월 폐원한 금강수목원. 그동안 중앙정부와 세종시, 충남도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한 탓이다. 국·시비 매칭 방식으로 중부권 최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었으나 그 기회를 모두 놓쳤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입지의 금남면인 만큼, 금강수목원 주변을 신도시로 편입해 '행복도시 특별회계'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무소속 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 갑)은 7..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신탁계약 남발한 부동산신탁사 전 임직원들 뒷돈 수수 '적발'

전국 부동산신탁사 부실 문제가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토지신탁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부동산신탁회사 법인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모 부동산신탁 대전지점 차장 A(38)씨와 대전지점장 B(44)씨 그리고 대전지점 과장 C(3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시행사 대표 D(60)씨를 특경법위반(증재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부동산 신탁사 대전지점 차장으로 지내던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행..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몸짱을 위해’ ‘몸짱을 위해’

  •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꿈돌이와 전통주가 만났다’…꿈돌이 막걸리 출시

  •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대전 쪽방촌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 ‘시원하게 장 보세요’ ‘시원하게 장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