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익용 산지 반환 적극 행정 기관표창 수상

  • 전국
  • 광주/호남

장흥군, 공익용 산지 반환 적극 행정 기관표창 수상

  • 승인 2024-08-01 15:47
  • 오우정 기자오우정 기자
공익용 산지 적극행정
전남 장흥군이 최근 공익용 산지 해제 적극 행정으로 기관표창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장흥군 제공
전남 장흥군이 지난 40년간 공익용 산지로 묶여있던 644만㎡를 임업용 산지로 변경해 개인소유주에게 되돌려 주는 적극 행정으로 기관표창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장흥군이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용도변경 건의한 관내 임야 644만㎡ 공익용 산지에 대해 산림청은 지난달 18일자로 임업용 산지로 변경고시 한다고 장흥군에 통보하고 전자관보에 게시했다.

장흥군 일대 산지는 1985년 주민들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로 지정돼 지금까지 흘러왔다.

'공익용 산지'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및 시설만 가능하도록 지정해 놓은 산지를 말하며 장흥군 대부분 공익용 산지는 수원함양보호 목적의 공익용 산지에 해당한다.

오랜기간 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음에도 공익용 산지는 용도변경이 어려워 뚜렷한 대안없이 존속돼 왔다.

올해 초 주민대표와 장흥군수의 첫 협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현장면담 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한 결과 장흥군은 전문기관 타당성검토를 의뢰하고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건의해 비로소 40년 만에 주민품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임업용 산지로 지정되면 개간 및 농지조성, 농업용창고, 표고재배사, 농가주택, 가축사육시설 및 태양광발전사업 시설 등 농촌소득사업 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촌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해결이 곧 농촌인구유출을 막고 지방인구소멸 대응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농촌의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공익용 산지 해제 안건으로 2024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흥=오우정 기자 owj66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2. 45년 대흥동 지킨 제일화방, 백년가게 선정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3. 아산시, '통합돌봄 온돌봄단' 업무협약 체결
  4. 보이지 않는 '양자 결맞음', 예술적 상상력으로 피어나다
  5.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세종, 함께 만들어요"
  1. 아산시, 연말 모바일 아산페이 구매한도 11월~12월 70만원으로 상향
  2. 아산경찰서, 교육청과 청소년 선도 야간 순찰 실시
  3. 아산시 온양3동, 맞춤형 통합돌봄 현장 진행
  4. 아산시, '제2기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
  5. 대전노동청-충청권 4개시·도, 지방노동감독권한 위임 '속도'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