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익용 산지 반환 적극 행정 기관표창 수상

전남 장흥군이 최근 공익용 산지 해제 적극 행정으로 기관표창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장흥군 제공

전남 장흥군이 지난 40년간 공익용 산지로 묶여있던 644만㎡를 임업용 산지로 변경해 개인소유주에게 되돌려 주는 적극 행정으로 기관표창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장흥군이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용도변경 건의한 관내 임야 644만㎡ 공익용 산지에 대해 산림청은 지난달 18일자로 임업용 산지로 변경고시 한다고 장흥군에 통보하고 전자관보에 게시했다.

장흥군 일대 산지는 1985년 주민들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로 지정돼 지금까지 흘러왔다.

'공익용 산지'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및 시설만 가능하도록 지정해 놓은 산지를 말하며 장흥군 대부분 공익용 산지는 수원함양보호 목적의 공익용 산지에 해당한다.

오랜기간 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음에도 공익용 산지는 용도변경이 어려워 뚜렷한 대안없이 존속돼 왔다.

올해 초 주민대표와 장흥군수의 첫 협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현장면담 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한 결과 장흥군은 전문기관 타당성검토를 의뢰하고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건의해 비로소 40년 만에 주민품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임업용 산지로 지정되면 개간 및 농지조성, 농업용창고, 표고재배사, 농가주택, 가축사육시설 및 태양광발전사업 시설 등 농촌소득사업 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촌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해결이 곧 농촌인구유출을 막고 지방인구소멸 대응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농촌의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공익용 산지 해제 안건으로 2024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흥=오우정 기자 owj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