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익용 산지 반환 적극 행정 기관표창 수상

  • 전국
  • 광주/호남

장흥군, 공익용 산지 반환 적극 행정 기관표창 수상

  • 승인 2024-08-01 15:47
  • 오우정 기자오우정 기자
공익용 산지 적극행정
전남 장흥군이 최근 공익용 산지 해제 적극 행정으로 기관표창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장흥군 제공
전남 장흥군이 지난 40년간 공익용 산지로 묶여있던 644만㎡를 임업용 산지로 변경해 개인소유주에게 되돌려 주는 적극 행정으로 기관표창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5월 장흥군이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용도변경 건의한 관내 임야 644만㎡ 공익용 산지에 대해 산림청은 지난달 18일자로 임업용 산지로 변경고시 한다고 장흥군에 통보하고 전자관보에 게시했다.

장흥군 일대 산지는 1985년 주민들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보전산지인 공익용산지로 지정돼 지금까지 흘러왔다.

'공익용 산지'란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및 시설만 가능하도록 지정해 놓은 산지를 말하며 장흥군 대부분 공익용 산지는 수원함양보호 목적의 공익용 산지에 해당한다.

오랜기간 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음에도 공익용 산지는 용도변경이 어려워 뚜렷한 대안없이 존속돼 왔다.

올해 초 주민대표와 장흥군수의 첫 협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현장면담 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한 결과 장흥군은 전문기관 타당성검토를 의뢰하고 전라남도와 산림청에 건의해 비로소 40년 만에 주민품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임업용 산지로 지정되면 개간 및 농지조성, 농업용창고, 표고재배사, 농가주택, 가축사육시설 및 태양광발전사업 시설 등 농촌소득사업 시설 조성이 가능하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촌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해결이 곧 농촌인구유출을 막고 지방인구소멸 대응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농촌의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공익용 산지 해제 안건으로 2024년 전라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흥=오우정 기자 owj66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3.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