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꿈틀’… 냉·온탕 오가는 정부 대출정책

은행권 가계대출 넉 달 연속 큰 증가세
주택매매 거래 늘면서 주담대 증가 영향
정책대출 금리 상승 따른 시장 여파 주목

은행 가계대출 추이.(자료=한국은행 제공)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거세지면서 대출규제 강화를 미루던 정부의 정책 기조도 급선회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20조 8000억 원으로 한 달 새 5조 5000억 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 (1조 7000억 원) 1년 만에 감소했지만, 4월(+5조 원) 다시 반등한 뒤 4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 증가를 견인한 건 부동산 관련 대출이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82조 5000억 원)이 한 달 만에 5조 6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 3000억 원)은 1000억 원가량 감소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5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늘어난 아파트 등 주택매매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실행으로 이어졌다"며 "대출금리 하락과 지속적 정책대출 공급도 영향을 미쳤다.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담대는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가한 주택매매 거래, 정책대출 공급, 대출금리 하락 등의 영향이 크게 미쳤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라 최근 지역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띤다.

한국부동산원 매매수급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올해 1월 1일 82.9 수준을 보였지만, 이달 5일엔 103.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86.6에서 95.1을 나타내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규제 강화를 미뤘던 정부와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서민주거 안정과 밀접한 정책대출까지 조이기에 나서는 등 전방위 규제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11일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의 2.15∼3.55%에서 2.35∼3.95%로 올리고,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5∼2.9%에서 연 1.7∼3.3%로 인상한다. 바뀐 대출금리는 이달 16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책대출 금리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증가의 큰 흐름을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분간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계속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박 차장은 "실수요자의 수요를 감안하면, 정책대출 요건이 강화되더라도 은행 자체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책대출 금리 인상이 흐름을 크게 바꿀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