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금융권보다 후순위인 개인 피해자 먼저 변제”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전세사기 피해 금융권보다 후순위인 개인 피해자 먼저 변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피해주택 경매차익 개인피해자에게 우선 변제… 무리한 대출 금융권 책임 강화

  • 승인 2024-08-14 13:54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황운하 의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를 통해 발생한 차익을 대출해준 금융권보다 개인 피해자들에게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비례) 대전시당 위원장이 8월 14일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으로, 선순위 담보권자인 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황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명 이상으로, 이 중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 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3만 6000여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황 의원실은 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보증의 전세대출은 별도의 시세확인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러한 허점은 전세사기범과 특정 금융권이 결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과대감정평가와 과대대출 등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했다는 게 황 의원실의 주장이다.

실제 대전의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의 피해주택 근저당액 1961억 원 중 90% 이상이 새마을금고 대출이었고 특히, 한밭새마을금고에서만 99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국토교통부도 피해주택 근저당 200여 개의 표본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출금액의 25%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이뤄졌고, 신협 23%, 농협 15% 순으로 절반을 넘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피해주택의 경매차익이 발생해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권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게 규정돼 개인 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황 의원이 개정안에 은행의 특정 지점이나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대출을 진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가 우선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것도 이 때문이다.

황 의원은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권리자임에도 이자 장사를 위해 확인 절차 없이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 금융권은 근저당 이자까지 챙기며 단 한 푼의 금전적 손실도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출의 90% 이상이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된 사실은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금융권 결탁과 부실대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무고한 서민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5.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