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고교생 ‘딥페이크’ 사건 파문…우등생 연루에 지역사회 충격

경찰·학교, 디지털 포렌식 통해 정확한 경위 조사·학폭위 심의 중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률 개정 추진…피해자 지원 강화" 한목소리

충주경찰서.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연루된 점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딥페이크 범죄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27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2023년 10월 수학여행 중 A(18)군 등 2명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1명은 여학생 사진을 제공한 혐의, 다른 1명은 이를 음란 사진과 합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사진 복구를 시도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휴대전화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합성사진은 제작 직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피해 여학생이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되면서 공론화됐다.

학교 측은 별도로 피해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사진 제공 및 합성에 가담한 2명과 이를 목격한 3명 등 총 5명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경찰의 성폭력 수사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진을 만들고 이를 본 학생들에 대한 학폭위 심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 상위권을 다투던 학생들의 일탈 행동에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평소 모범적이었던 학생들이 이런 일에 연루돼 안타깝다"며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충주 고교생 딥페이크 사건이 보도된 이날 국회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간사는 "딥페이크 문제에 단호히 대처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현행법이 딥페이크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 미성년자를 위한 구제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피해 신고 및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법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