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도 '딥페이크' 피해 사례 확인… 맞춤형 대책 나올까

2024년 1월 A고교 학생, 징계 처분...지난 7월 또 다른 1건, 심의 단계 돌입
시교육청, 긴급 전담 대응팀과 신고센터 운영...가정통신문, 각종 교육 등 대응 강화 전교조 성명, 에듀테크 대신 디지털 윤리 교육 우선 강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 중인 디포유스 채널. 사진=카카오톡 갈무리.

세종시에서도 불법 합성물(딥페이크) 피해가 확인되면서, 관계기관과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이 시작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 같은 피해 사례가 확산되면서, 학생과 교직원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8월 27일 지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 시점의 후속 피해 사례는 다행히 없었다.

다만 2024년 1월 지역 A고교에서 발생한 1건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처분으로 매듭지었고, 또 다른 1건은 지난 달 접수돼 현재 심사 단계에 놓여 있다. 처분이 확정될 경우, 세종시 발생 건수는 2건으로 늘어난다.

시교육청은 이 건들과 별개로 긴급 대응 전담팀과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조사·신고·피해자 지원·예방 강화에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자료 배포 ▲사이버 소통 예절교육 강화 ▲온라인 성 착취 상담 채널(디포유스 d4youth) 운영 등을 실시한 데 이어, 학교와 가정에 디지털 성범죄 윤리 경각심을 위한 가정통신문 안내도 완료했다.



또 피해 학생과 교직원에겐 전문 상담 기관 연계, 치료비를 지원 등을 실시하고, 9월 한 달 간 양성평등 교육 주간에 학교별 '첨단 조작기술(딥페이크) 예방 집중교육'을 함께 운영키로 했다. 특별 교육과 홍보물 제작 배부, 가정통신문, 캠페인 등으로 딥페이크가 명백한 범죄란 인식도 제고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사이버라는 새로운 문화공간에서 학생들이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평생 범죄인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상호 예절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상담과 법률 등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협력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세종지부는 성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학교만 150여 개에 달한다. N번방 사건이 낸 사회적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디지털 성범죄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며 "이 같은 디지털 기술 활용 성범죄 가담자만 22만 명이 넘는다. 피해 대상도 학생과 교사를 가리지 않았다. 세종지역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타난 만큼, 별도 대응팀과 조사단을 꾸리고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I와 디지털 기술만을 예찬하는 교육부의 인식에도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듀테크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소양, 즉 디지털 윤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딥페이크 관련 5개 상담 채널은 카카오톡과 라인@d4youth, 인스타그램, 페이스북d4youth1020, 엑스로, 이 곳에서 피해 지원 연계(피해 촬영물 삭제, 심리·법률·의료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피해 인지 시에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익명 신고센터와 핫라인 전화(320-1366, 1720), 경찰(112 긴급 신고, 117 상담 신고)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