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법과 윤리는? KAIST 국내 최초 '생성형 AI와 리컬테크' 과목 신설

  • 경제/과학
  • 대덕특구

AI 시대 법과 윤리는? KAIST 국내 최초 '생성형 AI와 리컬테크' 과목 신설

  • 승인 2024-09-01 15:44
  • 신문게재 2024-09-02 1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윤리적 문제와 법적 해석 등에 대한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남은 가운데 KAIST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해 주목받고 있다.

KAIST는 2024년 가을학기부터 학부생을 대상으로 '생성형 AI와 리컬테크' 과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것을 의미한다. 글쓰기, 이미지 생성, 음악 작곡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생성형 AI와 법률 분야를 연계해 법적 이슈와 AI윤리 등을 배울 예정이다. 컴퓨테이션 법률학, 법률 AI시스템, 거대언어모델 이론, 생성형 AI의 법적 이슈 등도 다룰 계획이다.

clip20240901101118
전우정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KAIST 제공
강의 주임교수로는 AI 거버넌스, 지식재산권, 디지털 자산, 계약법 등에 정통한 전우정 교수가 역할을 맡는다. 전 교수는 서울대 법대 학사 졸업 후 법과대학원서 석사, 옥스포드대 석사, 북경대 법학원 석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청화대 법학원 석사, 옥스포드대 박사 등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KAIST는 강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텔리콘연구소 김영익 대표이사를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로 임용했다. 임 대표는 지난 10여년간 법률 인공지능과 컴퓨테이션 법률학 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으며 세계 법률 인공지능대회서 2년 연속 우승하는 등 법률 인공지능 분야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우정 교수는 "생성형 AI와 법률융합에 관한 학술적 이론과 차세대 리걸테크 시스템 개발 방법론을 제공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 AI의 개인정보 처리, AI 결정에 대한 책임 문제, AI 규제, 설명 가능성, 블랙박스 문제, 투명성 의무 등 생성형 AI 관련 법률과 윤리 이슈에 대한 미래학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기술의 발전이 법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4.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5.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1.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2. 트램 공사, 유등교까지 교량 4곳 통제… 내년 도심 정체심화 우려
  3. N수생·AI 부정행위 변수 속…2027 수능 마무리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수능일 충청권에 첫눈…20일까지 눈 쌓이는 곳도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