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거면마을 양돈농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

  • 전국
  • 부산/영남

함양군, 거면마을 양돈농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

법적 규제 통해 효과적 악취 저감 위해

  • 승인 2024-09-03 15:4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함양군청 모습2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거면마을 일원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경남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함양읍 일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적 규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악취 저감을 이루기 위해서다.

군은 그동안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저감제를 보급하고 해당 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개선이 부족하다고 판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법적 규제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양돈농가의 경각심 제고와 시설 개선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특히,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이 지정될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농장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개선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조업 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악취 저감에 대한 법적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군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하기 전, 정확한 악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악취 원인 분석 및 인근 주거 지역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활용되며, 최적의 악취 저감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또한, 악취관리 기반 조성과 악취 배출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축산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군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러한 조치로 거면마을 일대 주민들 생활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