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상 동기 범죄' 응급의료 시스템 취약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실 셧아웃 과정에서 '폐쇄 정신 병동' 부재 현실 확인
경찰, 112 순찰차로 외지서 4~5시간 보내...지역 치안 공백 우려 악순환
(가)세종시 정신질환자 응급치료센터 설치 필요성 부각

2023년 8월 이상 동기 범죄가 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세종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선 모습. 사진=경찰청 제공.

세종시 의료체계가 최근 응급 의료를 넘어 '이상 동기 범죄' 대응에도 취약한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 동기 범죄는 2022년 1월 묻지마에서 변경된 범죄 용어로, 사전적 정의로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를 뜻한다. 2023년 8월 국민적 충격을 몰고 온 서현역과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다.

다행히 세종시에선 아직까지 공식적인 이상 동기 범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칼부림을 예고하거나 실제 도구를 들고 있던 상황 또는 오인 신고 등만 수면 위에 올라왔다.

문제는 이상 동기 범죄가 발생해도 즉시 격리하고 관리한 '폐쇄 정신 병동'이 세종시에 없다는 데 있다. 세종충남대병원과 NK세종병원 등에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아산시 등 주변 도시로 112 순찰차를 동원하고 있다. 이는 도심 치안 공백이란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동과 상담 등의 조치 시간을 포함하면, 외지에서 4~5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이상 동기 범죄 추이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는 현실. 2023년 기준 이상 동기 범죄 신고 건수는 자살 21건과 정신질환 40건, 알콜 중독 5건 등 총 62건(유형별 중복 수치 제외)에 달했고, 2024년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46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중 외지 정신 병동으로 입원 조치를 한 인원만 2023년 50건, 2024년 상반기 35건으로 집계됐다. 보호 의무자가 동행하는 보호 입원자를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욱 높아진다. 정신건강센터를 통한 행정입원은 각각 2건, 3건으로 나타났다.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 사례는 이 기간 1건으로 파악됐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집계한 1년 6개월 간 이상 동기 범죄 신고 현황. 사진=자경위 제공.

김정환 세종시자치경찰위 사무국장은 "112 순찰 차량이 이상 동기 범죄 대상자와 함께 외지로 왕복하는 시간 동안 지역의 치안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세종시 내부적으로 주간에만 운영하는 은혜병원이나 기존 병원에서 치료 가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치안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결국 가칭 세종시 정신질환자 응급치료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세종시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4일 2기 출범 100일을 맞아 이 같은 숙제부터 다양한 현안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비전은 '시민 눈높이 안존 치안 확보, 미래전략수도 세종 완성'에 둔다.

앞으로 실행 과제 도출과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정기·임시회의 9회 개최, 자치경찰사무 주요 시책 32건 심의·의결 등의 노력을 전개해 왔다. 정책지원단 개편과 실무협의회 기능 강화 등 주요 정책 발굴과 실행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과의 순회 간담회도 10회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자율방범대와의 합동 순찰·캠페인(4회)과 간담회(6회) 등도 소통의 시간으로 활용했다.

이밖에 지역 6개 협력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안전 도시 조성에 협력키로 했고, 세종경찰청과 ㈜에스알(SR),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과 '대국민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각종 축제의 안전·교통관리, 질서유지 등도 지원했다.

위원회는 향후 ▲스마트기반 치안안전망 고도화 ▲사회적약자 보호 및 이상동기범죄 예방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기반 교통안전 기반시설 조성 ▲공동체 치안 활성화 정착 등 주요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추진 ▲자치경찰 이원화 매뉴얼 구축 ▲9월 30일 공동학술 세미나 개최 등으로 세종형 자치경찰제를 완성해 갈 계획이다.

남택화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에 늘 자치경찰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