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평가부터 중투심 규제 완화… 이종수 미술관 청신호

  • 정치/행정
  • 대전

사전평가부터 중투심 규제 완화… 이종수 미술관 청신호

문체부 최근 관련법 개정 정부안 국회 제출
사전평가 주체 정부에서 지자체로 수정해
전액 시비면 자체 심사… 중투심도 손질해
올해 연말까지 두 개 규제 대폭 손질될 듯
이종수 미술관 행정절차 속도 낼까 기대↑

  • 승인 2024-09-03 16:51
  • 신문게재 2024-09-04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이종수
고 이종수 선생의 유작. (왼쪽부터) 마음의 향, 잔설의 여운.
이종수 미술관 설립의 발목을 잡은 행정절차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대전시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올 연말 해당 규제들이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이는 데 정부 사전평가와 중앙투자심사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던 대전시로선 사업 재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3일 중도일보 취재 결과 지난 8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간 국공립 미술관과 박물관 신규 설립 시 문체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를 거쳐야 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신규 미술관 예산 편성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했음에도 정부가 사전평가를 진행하자 지역의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오면서다.

현재 정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됐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의결을 받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역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변수가 없다면 연말까지 국회 통과돼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대전시에겐 희소식이다.

앞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문체부 사전평가에서 정체성과 지역성 연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적정 평가를 받으며 사업에 큰 차질을 빚어 왔다.

그러나 앞으론 정부의 일괄적인 평가가 지역의 상황과 특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수행하게 되면서 이종수 미술관 설립 행정절차의 첫 관문인 사전평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 차례 반려됐던 행정안전부의 지방 재정 중앙투자심사 규제까지 규제 완화에 들어가면서 해당 사업이 추진력을 얻지 않겠냐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행안부는 이르면 이달 전액 자체 재원 자체 심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발표하고 법 개정을 거쳐 연말 시행할 계획이다. 전액 시비로 세워지는 이종수 미술관 역시 수혜자가 된다.

다만, 이미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설립 당위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 지역사회로부터 충분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모호한 정체성 등 문제점 보완이 없다면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자체 평가 과정에서 이득을 보긴 어렵다는 것.

대전시는 이종수 미술관 설립 사업의 보완과 대책을 찾기 위해 조사와 연구, 내부 협의 등을 통해 일부 계획 변경까지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두 개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 행정절차에 돌입하고자 지역 도예가들과의 콜라보 등 계획을 수정할 예정"이라며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2026년 6월 준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3.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4.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