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무화된 지역화폐법’ 통과시켜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의무화된 지역화폐법’ 통과시켜야 한다

  • 승인 2024-09-05 18:20
  • 신문게재 2024-09-06 19면
존폐 갈림길에 있는 지역화폐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가 걸리지만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향은 맞다. 법에 명시한 목적대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특징은 지역화폐 의무화법 성격에 있다. 정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여러 법안을 병합 심의한 것이다. 5년 주기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도 포함됐다. 정부 예산 배정에서 제외돼 연례적이다시피 사라질지 모를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 선심성 빚잔치니 현금 살포 '시즌 2'라는 시각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원인이 다양한 국가채무 급증과 국가신인도 추락으로 지역화폐를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수요 촉진이 안중에 전혀 없어 나온 분석이다. 일부를 전체로 확대한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란 비판도 그렇다. 운용의 묘로 넘어설 일이지 그 자체로 반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지자체 부담 사업 성격이 있으나 정부 할인 지원은 절실하다. '비정한 예산'으로 만들지 않기 바란다.

지역화폐 할인율과 유인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 주는 부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소비의 역외 유출 차단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가 만약 있다면 보완할 문제지 지역화폐 폐지 이유는 아니다. 구매 한도를 확대하고 캐시백(적립금)을 늘리면 소비 진작 효과 등 정책 효율성을 키울 여지는 더 많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막연히 국가 재정 부담 등의 사유로 반대할 게 아니고 여야가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 국비 예산의 의무화는 법적 명칭인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천안아산범방, 제18회 청소년 풋살대회 성료
  2. 새마을금고 천안시이사장협의회, (재)천안시복지재단에 후원
  3. 천안법원, 고객 휴대폰 몰래 판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4. 천안시, '보라데이' 기념행사 개최
  5. [날씨]200년 빈도 폭우 쏟아진 서천…시간당 137㎜ 누적 248㎜
  1. 상명대,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활성화 맞손
  2. 한기대, '다담 EMBA 최고경영자과정' 40기 힘찬 스타트
  3. 천안시, 천안흥타령춤축제 앞두고 '안심 방역' 총력
  4. 나사렛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5 충남지역혁신 프로젝트 채용박람회 참가
  5. 충청권 ‘노쇼 사기’ 올해만 464건·피해 67억원… 검거는 3명뿐

헤드라인 뉴스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앞서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여성가족부(서울)와 법무부(과천)'의 세종시 이전. 2개 부처는 정부세종청사 업무 효율화 취지를 감안할 때, 2019년 행정안전부와 함께 동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6년을 소요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이 2025년 12월까지 일사처리로 진행될 양상이나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의 입장도 애매모호하게 다가오고 있다. 2025년 6월 3일 대선 이전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동시 이전이 추진되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빠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된다. 두 시·도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강조하며 통합에 속도 내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와 정부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달 중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시·도와 성일종 의원실은 현재 여야 의원 50명 이상을 공동 발의자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을 위..

`노조파업 전성시대 열리나` 커지는 우려감
'노조파업 전성시대 열리나' 커지는 우려감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자동차와 조선업 분야에서 노조 파업이 잇따르면서 '노조 파업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연관성을 부정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 경영계는 법 통과가 노조파업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GM,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국내 주요 자동차·조선업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줄줄이 파업을 선언했다. 노사 갈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양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설명회를 열고 "이번 파업은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물에 잠긴 도로 달리는 차량들 물에 잠긴 도로 달리는 차량들

  •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

  •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