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무화된 지역화폐법’ 통과시켜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의무화된 지역화폐법’ 통과시켜야 한다

  • 승인 2024-09-05 18:20
  • 신문게재 2024-09-06 19면
존폐 갈림길에 있는 지역화폐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사랑상품권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다.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가 걸리지만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향은 맞다. 법에 명시한 목적대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특징은 지역화폐 의무화법 성격에 있다. 정부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점이 핵심이다.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여러 법안을 병합 심의한 것이다. 5년 주기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도 포함됐다. 정부 예산 배정에서 제외돼 연례적이다시피 사라질지 모를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 선심성 빚잔치니 현금 살포 '시즌 2'라는 시각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원인이 다양한 국가채무 급증과 국가신인도 추락으로 지역화폐를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수요 촉진이 안중에 전혀 없어 나온 분석이다. 일부를 전체로 확대한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란 비판도 그렇다. 운용의 묘로 넘어설 일이지 그 자체로 반대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지자체 부담 사업 성격이 있으나 정부 할인 지원은 절실하다. '비정한 예산'으로 만들지 않기 바란다.

지역화폐 할인율과 유인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 주는 부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소비의 역외 유출 차단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가 만약 있다면 보완할 문제지 지역화폐 폐지 이유는 아니다. 구매 한도를 확대하고 캐시백(적립금)을 늘리면 소비 진작 효과 등 정책 효율성을 키울 여지는 더 많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막연히 국가 재정 부담 등의 사유로 반대할 게 아니고 여야가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 국비 예산의 의무화는 법적 명칭인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사망 20일 뒤 발견된 모자 왜?…사회 단절된 채 수개월 생활고
  2. 대전교육청 리박스쿨 이어 이번엔 극우 교원단체 '대한교조' 홍보 배정 논란
  3. 저스티스 유한 법무법인 첫 전환…전문성·법률서비스 강화
  4.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특례 추가
  5. 의대생 전원 돌아온다지만... 지역 의대 학사운영·형평성 논란 등 과제
  1. 유성선병원 대강당의 공연장 활용 의료계 의견 분분…"지역 밀착형vs감염병 취약"
  2. 전재수 "해수부, 세종보다 부산이 더 효과" 발언에 충청권 '발끈'
  3. ‘민생회복지원금 2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4. 대전.충남 행정통합 결실 위해선 초당적 협력 시급
  5. 조길형 충주시장 "도지사 출마" 선언에 지역 민심 '싸늘'

헤드라인 뉴스


정부세종청사 첫 국무회의 언제?…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정부세종청사 첫 국무회의 언제?…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오는 8월 청와대의 대국민 개방 종료와 함께 이재명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새 정부 로드맵에 따라 7월 말 일단 문을 닫는다. 2022년 5월 첫 개방 이후 약 3년 만의 폐쇄 수순이다. 빠르면 9월경 종합 보안 안전과 시설물 등의 점검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실의 심장부로 다시 거듭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정 운영을 시작할 시점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다시 수도 서울의 상징이자 중앙권력의 중심부로 돌아오는 과정이나 우려되는 지점은 분명하다. 수도권 초집중·과밀을 되레 가속..

이번엔 스포츠다!… 대전시 `스포츠 꿈돌이` 첫 공개
이번엔 스포츠다!… 대전시 '스포츠 꿈돌이' 첫 공개

대전시가 지역 대학생들과 협업해 새롭게 탄생시킨 '스포츠 꿈돌이' 캐릭터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오는 17일까지 대전시청 1층 로비에서 '2025 꿈씨패밀리 스포츠디자인 산학협력 프로젝트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대전시 대표 마스코트인 '꿈돌이'와 '꿈씨패밀리'를 스포츠 테마로 재해석한 작품들로, 한남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와 목원대학교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재학생 38명이 참여해 지난 한 학기 동안 완성한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자리다. 전시장에는 캐릭터별 등신대, 티셔츠·선캡 등 굿즈, 그리..

제23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임송자 화백… 특별상 김은희, 정의철 작가
제23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임송자 화백… 특별상 김은희, 정의철 작가

충청을 대표하는 미술상인 제23회 이동훈 미술상 본상 수상자로 임송자 화백이 선정됐다. 이동훈기념사업회는 15일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제23회 이동훈미술상 수상 작가 심사 결과, 본상에 임송자 화백, 특별상에 김은희, 정의철 작가를 각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훈 미술상은 대전·충청 미술의 토대를 다진 고 이동훈 화백의 예술정신을 기리고자 2003년 제정됐다. 대전시와 이동훈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하며, 중도일보와 대전시립미술관이 주관한다. 본상은 한국 근·현대미술에 큰 업적을 남긴 원로 작가에게, 특별상은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22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 작가전 제22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 작가전

  • ‘스포츠 꿈돌이’ 캐릭터 첫 공개 ‘스포츠 꿈돌이’ 캐릭터 첫 공개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충청 새 미래 열린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완성…충청 새 미래 열린다

  • 요란한 장맛비 요란한 장맛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