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주먹구구식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 재고해야"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알리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로 12곳을 뽑았으며 선정된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일선 학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전체학교 대상 공모를 통해 7개 학교(신청 학교)를 선정했는데 모두 고등학교이며 이 중 상당수가 사립 일반고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2023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광주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지적했다.

또한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의 특교 예산은 2024년 7억원으로, 광주시교육청은 2025년 5억원, 2026년 5억원 등 지속적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당 8~9000만원이라는 거액이 교부되고 2학기 동안 몰아 써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인 사업 추진이 소수학교에 대한 특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이 대학생 보조강사, 학습도움닫기, 365스터디룸, 진로진학 상담 등 기존 사업을 통해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지만 사업 예산을 특정 학교에게 몰아주고, 단위학교의 형식적인 사업 집행을 방치한다면 실효성은 떨어지고 부작용만 양산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컨설팅단을 운영해 사교육 부담 없는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사업 대상을 확대해 우수사례를 발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