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권력의 남용은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

최동묵 서산시의원,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주장

제29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동묵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행정권력(권력적 행정) 남용은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고 최동묵 서산시의원은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행정 권력(권력적 행정)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지만, 행정 권력(권력적 행정)은 행정학 사전에 따르면 "국가는 항상 사인(私人)에 대해 명령자로서 우위에 서며, 그 관계는 명령·복종의 권력 관계라고 기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록광장 찬성 현수막이 각 읍·면·동 보조금 단체명으로 걸린 것을 다들 보셨을 것이며, 그중 면 지역 이장단 현수막에 대해 지역 이장님들께 물어봤는데, 어느 이장님께서는 저 현수막은 이장님들 전체 회의 없이 내건 현수막이고, 나는 동의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지금 서산시와 시민단체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서산시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현수막을 내거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 "더욱이 면 단위에서는 서산 시내 유료주차장 사업보다는 비 많이 오면 논뚝 밭뚝 터지는 재난예산과 농사관련 지원 등이 주 관심사인데 생뚱맞게 면 단위에서 서산시내 유료주차장 사업 찬성 현수막은 면 지역 정서와는 안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조금 단체의 문서에서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략)··· 서산시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즉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니 서산시의 의견을 따라 현수막을 내 걸어라 그리고 내용 또한 이렇게 하면 좋겠으며, 공직선거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며 그래서 내건 현수막들 문구가 비슷비슷 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에서 호수공원 유료주차장 사업에 대해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2번째나 하고 있는데 서산시 누구도 나오질 않고 있다"며 "찬성한다는 단체 누구라도 나와야 하는데 다들 현수막 뒤에 숨고 권력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고 주장했다.

"서산시 소유의 금싸라기땅에 수백억 유료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찬성 반대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사업에 찬성 의견이 있으신 현수막 내건 단체 대표·회장님들이 당차게 나오셔서 공개토론에 임하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시민들이 토론회를 요청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지금이 흥행몰이에 절호의 찬스인데, 이완섭 시장님? 홍순광 부시장님? 각 실국장님? 시민과 공개적으로 토론회도 못 하는 이 호수공원 유료주차장 사업을 왜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행적권력을 이용해 직원들을 SNS에 동원하고 근무시간에도 SNS로 시민들 눈총을 받고 있고 보조금 단체들 찬성 현수막 게시하라 하고, 언론 보도자료 좋은 쪽으로만 뿌려대면 시민들이 과연 이 유료주차장 사업의 실체에 대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시민단체에서 유료주차장 반대 서명 받은 것이 약 7천여 명 이며, 행정 권력(권력적 행정)은 일방적으로 쓰면 안 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내버스 등하굣길 증차에 관해 본의원이 봄부터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지금이 9월이지만 개선된 것이 없다"며 "오늘 아침도 학생들은 얼마 만에 오는 버스를 타기위해 무단횡단에 전력 질주를 하고 있으며, 다음 버스를 타게 되면 지각하게 되어 그 시간에 오는 버스를 꼭 타기 위해 뛰는 것으로 항상 사고의 위험도 크게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이 시간 이후 등·하교시 우리 아이들이 버스 타기 위해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서산시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내버스 중단 사태가 일어나자 각 단체에서는 일제히 현수막을 내 걸었으며, 서령버스 대표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이었다"며 이에 "본 의원은 그때에도 그중 한 단체에게 물어봤는데, 서령버스 운행 중단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서 현수막을 내 걸었는 냐는 질문했더니, 아침에 보니 우리단체 이름으로 현수막이 걸려있더라 "면에서 알려주고 현수막 걸어 달라고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럼 면은 서령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내용을 알아서 그렇게 했을까?, 즉 서산시에서 시켜서 하는 거다라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었다"며 "본 의원이 서산시민을 위해 서산시에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다"며 "행정 권력(권력적 행정)을 잠시 접고, 무엇이 우리 서산시를 위하는 행정인지, 나무만 보지 말고, 다양한 나무들이 어울릴수 있는 숲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