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자료요구로 '직급별 노조 가입 현황'을? 과기연구노조 "도 넘어… 성실 국감 매진해야"

2023년 21대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자료 사진. 중도일보 DB

10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과학기술계 노조가 일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무리한 자료 요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정감사가 노조탄압의 장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며 연구현장을 살피는 국정감사를 요구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20일 성명을 내고 국회 과방위 소속 일부 위원들이 노조 활동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과기연구노조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의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직급별 노조 가입 현황,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노·사 합의를 통해 변경된 사항, 연도별 노조전임자 현황, 2018년 이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상위기관 지적사항, 채용 인사 개입 관련 내부 규정 등 자료를 요청했다.

또 같은 당 박정훈 의원실은 노조 행위로 인한 감사 내역과 결과, 노조의 고소·고발 내역,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수당 내역, 근로시간면제자의 소속부서·업무와 연가 사용 내역을 제출 요구했다. 박정훈 의원실의 요청 자료 중엔 노조 사무실 평수를 제출하란 내용까지 포함됐다.



노조는 이 같은 자료 요구가 피감기관에 대한 도를 넘은 자료 요청이라며 반발했다. 노조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국정감사와 관련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과기연구노조는 "노조의 가입 현황을 직급별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단결권을 행사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현황을 국회의원이 파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저의가 실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사 자율에 입각해 합의한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국정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2024년 국가 R&D 삭감 사태와 관련해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과기연구노조는 "여당 국회의원 그 누구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다수의 계속 과제가 중단되고 줄어든 예산으로 연구개발목표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연구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라도 낸 적이 있던가"라고 따졌다.

과기연구노조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국감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국감이 노조 탄압의 장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국감을 반노동, 반노조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장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며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당장 중단하고 과기 연구기관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성실 국감에 매진하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