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개정안 발의

  • 전국
  • 수도권

김태년 의원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개정안 발의

고도제한 현행 45m→90m 상향
차폐 이론 확대 적용 지역발전 기대

  • 승인 2024-10-01 12:3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더불어민주당_김태년_프로필사진]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의원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 의원이 30일 군 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되며 군 비행장 주변 지역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 제3, 5, 6구역,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4, 5구역의 장애물 제한 높이를 기존 지표면으로부터 '45m이내'에서 '90m 이내'로 완화하고 ▲차폐적용구역 확대 ▲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용도변경 등을 협의하는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주민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 40년간 군 비행기를 비롯한 군사무기가 고도로 발전했으나, 군사기지법의 장애물 관련 기준들은 1970년에 제정된 공군기지법의 기준과 다르지 않아 현재 실정에 맞지 않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45m 고도 제한 규정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이면에는 현행법이 뚜렷한 보상 대책 없이 장기화 되고 있어 불합리한 법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 발의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남 서울공항 인근뿐 아니라 부산, 원주 등 전국 16개 전술항공작전기지와 고양, 포천, 청주 등 10개 지원항공작전기지 주변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의원은 "안보 전략 가치의 변화에 부응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 지역 경제 유발 효과 등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하고 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4.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2.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3.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