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국정원 지인 행세 사기범 등 중형 선고

  • 전국
  • 천안시

천안법원, 국정원 지인 행세 사기범 등 중형 선고

  • 승인 2024-10-01 08:32
  • 수정 2024-11-13 13:31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최근 법원이 국정원을 내세워 거액의 물품을 가로채거나 국제적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돈을 편취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9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 제조업을 운영하며 2020년 12월~2021년 1월께 "내가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 마스크 생산을 해 UN이나 동남아, 미국 등에 납품하려고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10억 8000만원 상당의 마스크 생산 기계 6세트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의 실체가 없음에도 마치 대량의 마스크 주문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고, 법정에서도 무고와 날조로 누명을 받고 있다는 등의 태도를 보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재판부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게도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한 달에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아영'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주식 리딩 사기 범행을 펼치며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3개월간 합계 1억 718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조직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잠재적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며 "쉽게 돈을 벌 유혹에 빠져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건너가 범행을 저지르고, 친구인 B씨를 끌어들여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에서도 비난받을만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최초 경찰 조사를 받고서도 공범과 수사진행 상황을 논의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더 이상 범행을 지속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보인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