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7일부터 돌입… 지역 현안 관철 시험대

  • 정치/행정
  • 대전

2024 국정감사 7일부터 돌입… 지역 현안 관철 시험대

세종의사당, 성심당 고액 임대료 논란부터
의대 증원 문제 등 다양한 지역 현안 도마에

  • 승인 2024-10-06 16:48
  • 수정 2024-11-14 10:45
  • 신문게재 2024-10-07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aaaa
국회 본회의장 전경. [출처=중도일보 DB]
22대 국회가 7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산적한 지역 현안들을 점검하고 관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국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로, 11월 1일까지 26일간 진행된다. 다양한 민생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최근 여야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과의 관계도 극한 대치로 치달으면서 '정쟁 국감'으로 흐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김건희 여사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여야는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때문에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나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가 이번 국감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별 현안을 점검하고, 추진 당위성을 높일 기회가 줄어든 게 사실이다. 그런 만큼 충청권 의원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여야에 각인시키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최근 건립위원회 구성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세종의사당의 경우 준공 목표인 2031년에 맞춰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공조가 절실하다.

각각 2027년과 2031년 완공 예정인 대통령 세종시 제2집무실과 세종 지방법원 설립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충청 여야의 화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위의 코레일과 코레일 유통 등에 대한 국감에선 성심당 고액 임대료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충청 4개 시·도중 유일하게 이번 국감에 포함된 충북도의 경우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등이 당면 과제로 꼽힌다.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설계비와 제천~영월 고속도로 신설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다. 주요 쟁점으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증원 사태도 다뤄야 할 현안이다.

지역 거점 병원인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현재 '의정갈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최근 일주일에 한 번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하기로 했고, 충남대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상황이다. 흔들리고 있는 지역 응급의료망과 의료체계를 다잡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에선 지천댐 공론화가 필요하다.

앞선 7월 정부가 청양 지천 일대에 기후대응댐 신설계획을 발표한 뒤 지역에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국감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방안을 논의할 기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연구개발(R&D) 예산을 포함한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연구 현장과의 괴리는 여전하다. 실질적인 R&D 예산 편성과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이번 국감에서 짚어야 하는 이유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