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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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전경. [출처=중도일보 DB] |
이번 국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로, 11월 1일까지 26일간 진행된다. 다양한 민생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최근 여야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과의 관계도 극한 대치로 치달으면서 '정쟁 국감'으로 흐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김건희 여사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여야는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때문에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나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가 이번 국감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별 현안을 점검하고, 추진 당위성을 높일 기회가 줄어든 게 사실이다. 그런 만큼 충청권 의원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여야에 각인시키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최근 건립위원회 구성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세종의사당의 경우 준공 목표인 2031년에 맞춰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공조가 절실하다.
각각 2027년과 2031년 완공 예정인 대통령 세종시 제2집무실과 세종 지방법원 설립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충청 여야의 화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위의 코레일과 코레일 유통 등에 대한 국감에선 성심당 고액 임대료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충청 4개 시·도중 유일하게 이번 국감에 포함된 충북도의 경우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등이 당면 과제로 꼽힌다.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설계비와 제천~영월 고속도로 신설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다. 주요 쟁점으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증원 사태도 다뤄야 할 현안이다.
지역 거점 병원인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현재 '의정갈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최근 일주일에 한 번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하기로 했고, 충남대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상황이다. 흔들리고 있는 지역 응급의료망과 의료체계를 다잡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에선 지천댐 공론화가 필요하다.
앞선 7월 정부가 청양 지천 일대에 기후대응댐 신설계획을 발표한 뒤 지역에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국감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방안을 논의할 기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연구개발(R&D) 예산을 포함한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연구 현장과의 괴리는 여전하다. 실질적인 R&D 예산 편성과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이번 국감에서 짚어야 하는 이유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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