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7일부터 돌입… 지역 현안 관철 시험대

  • 정치/행정
  • 대전

2024 국정감사 7일부터 돌입… 지역 현안 관철 시험대

세종의사당, 성심당 고액 임대료 논란부터
의대 증원 문제 등 다양한 지역 현안 도마에

  • 승인 2024-10-06 16:48
  • 수정 2024-11-14 10:45
  • 신문게재 2024-10-07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aaaa
국회 본회의장 전경. [출처=중도일보 DB]
22대 국회가 7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산적한 지역 현안들을 점검하고 관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국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로, 11월 1일까지 26일간 진행된다. 다양한 민생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지만, 최근 여야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과의 관계도 극한 대치로 치달으면서 '정쟁 국감'으로 흐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김건희 여사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여야는 총력전을 준비 중이다.

때문에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나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가 이번 국감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별 현안을 점검하고, 추진 당위성을 높일 기회가 줄어든 게 사실이다. 그런 만큼 충청권 의원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경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여야에 각인시키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최근 건립위원회 구성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세종의사당의 경우 준공 목표인 2031년에 맞춰 개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지역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공조가 절실하다.

각각 2027년과 2031년 완공 예정인 대통령 세종시 제2집무실과 세종 지방법원 설립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충청 여야의 화력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위의 코레일과 코레일 유통 등에 대한 국감에선 성심당 고액 임대료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충청 4개 시·도중 유일하게 이번 국감에 포함된 충북도의 경우 중부내륙특별법 전부 개정,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등이 당면 과제로 꼽힌다.

내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된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위한 설계비와 제천~영월 고속도로 신설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다. 주요 쟁점으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예상된다.

의대 정원 증원 사태도 다뤄야 할 현안이다.

지역 거점 병원인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현재 '의정갈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최근 일주일에 한 번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하기로 했고, 충남대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 상황이다. 흔들리고 있는 지역 응급의료망과 의료체계를 다잡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국감에선 지천댐 공론화가 필요하다.

앞선 7월 정부가 청양 지천 일대에 기후대응댐 신설계획을 발표한 뒤 지역에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국감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방안을 논의할 기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연구개발(R&D) 예산을 포함한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연구 현장과의 괴리는 여전하다. 실질적인 R&D 예산 편성과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이번 국감에서 짚어야 하는 이유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논란의 금속보호대 대전교도소 1년간 122회 사용… 기록누락 등 부실도
  2. 이철수 폴리텍 이사장, 대전캠퍼스서 ‘청춘 특강’… 학생 요청으로 성사
  3. 고교학점제 취지 역행…충청권 고교 사교육업체 상담 받기 위해 고액 지불
  4.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 치매안심센터 찾아 봉사활동
  1. 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2. 세종 BRT예정지 미리알고 땅 매입한 행복청 공무원 "사회적 신뢰 훼손"
  3. "치매, 조기진단과 적극적 치료를" 충남대병원 건강강좌
  4. 새 정부 교육 국정과제 '시민교육 강화' 대전교육 취약 분야 강화 기대
  5. [세종 다문화] 군사 퍼레이드와 역사 행사, 다문화 가정이 느끼는 이중적 의미

헤드라인 뉴스


충남도 5년간 11조 투입해 서해안 수소벨트 구축

충남도 5년간 11조 투입해 서해안 수소벨트 구축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인 서해안 일원에 친환경 수소산업 벨트를 구축한다. 도는 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국내 최대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글로벌 수소 허브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다. 김태흠 지사는 18일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열린 '제7회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에서 19개 기관·단체·대학·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해안 수소산업 벨트 구축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 지사와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 대사, 니쉬 칸트 씽 주한 인도 대리 대사, 예스퍼 쿠누센 주한 덴마크 에너지 참사관 등 500여 명이 참석..

불꽃야구, 한밭야구장에서 직관 경기 열린다
불꽃야구, 한밭야구장에서 직관 경기 열린다

리얼 야구 예능 '불꽃야구'가 대전 한밭야구장(대전 FIGHTERS PARK)에서 21일 오후 5시 직관 경기를 갖는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경기는 한밭야구장을 불꽃야구 촬영·경기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한 협약 이후 시민에게 개방되는 첫 무대다. '불꽃야구'는 레전드 선수들이 꾸린 '불꽃 파이터즈'와 전국 최강 고교야구팀의 맞대결이라는 예능·스포츠 융합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21일 경기는 수원 유신고와 경기를 갖는다. 유신고는 2025년 황금사자기 준우승, 봉황대기 4강에 오른 강호로, 현역 못지않은 전직 프로선수들과의..

추석 앞두고 대전 전통시장 찾은 충청권 경제단체장들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추석 앞두고 대전 전통시장 찾은 충청권 경제단체장들 "지역경제 숨통 틔운다"

충청권 경제 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대전지역 전통시장을 찾았다. 내수 침체로 활력을 잃은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이상천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장이 취임 직후 첫 공식일정으로 민생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대전세종충남경제단체협의회(회장 정태희)는 지난 17일 오전 대전 서구 한민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상천 중기청장을 비롯해 정태희 회장(대전상의 회장), 김석규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장, 송현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김왕환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준비 만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준비 만전

  •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바자회 2025 적십자 희망나눔 바자회

  • 방사능 유출 가정 화랑훈련 방사능 유출 가정 화랑훈련

  •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