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계난 국가유공자' 대책 강구해야

정부가 틈만 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해 충분한 예우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상당수 국가유공자들이 건강보험료 체납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2만5000여 세대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했고, 이중 6244세대는 예금 등 재산 압류를 당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보훈부가 민주당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대출한 생활안정자금도 상당액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동원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는 점이다. 2020년 이후 추심 위탁 건수는 총 6793건에 금액은 131억원으로, 국가유공자와 연대보증인 등 1만1396명이 채권 추심 대상이 됐다고 한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생계난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1만여 명이 채권 추심 대상이 됐다는 것은 국가유공자 상당수가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유공자·유족의 건강보험료 체납 상황이 심각한데도 국가보훈부가 실태와 압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을 245억원을 들여 건립하겠다고 밝혀 '제2 독립기념관' 논란을 빚고 있다. 보훈부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생계난을 겪는 국가유공자들이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6·25 참전용사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국가유공자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