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광역철도 궤도 이탈 우려.... 타당성재조사 면제 등 특단 대책 필요

황운하 의원, 철도공단 국감에서 사업비 161% 증액 우려 밝혀
타당상재조사 시 사업기간 증가와 사업 축소, 무산 우려 높아
면제 등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노선도.제공은 대전시

충청권 메가시티 마중물 역할을 할 충청권광역철도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타당성재조사 면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역 민·관·정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에스알(SR) 등 철도기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11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가운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중구)은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35.4㎞ 구간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등 공단 측의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부실한 계획과 안일한 대처로 사업이 장기 지체 될 수 있다며 타당성 재조사 면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타당성재조사에 들어가면 기간도 1여년 소요돼 자칫 사업 무산이나 대폭축소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발언으로 들린다.

이날 황 위원은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2107억원에서 5502억까지 161%나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후 2023년 12월에서야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착공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지장물 이설 등을 위한 사업비 479억이 증액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다.

여기에 차고지와 역무 자동화센터 구축, 여객 편의시설 등의 추가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사업비가 5502억까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 의원은 "사업비가 15%만 증액되어도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161%나 증액되면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최근 5년간 타당성재조사를 거친 사업을 보니 1개는 중단, 2개는 통과됐지만 대폭 축소된 사업 전면 수정을 받고 통과했다"면서 우려감을 표했다.

이어 황 의원은 "차량 구입비 600억원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지역균형발전,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필수인 사업인 만큼 충청권 광역철도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면제 등 적극 대처하라"고 국가철도공단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예타 기준과 실시설계 기준이 달라 통상 사업비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예외적"이라면서 "타당성 재조사 시행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과정을 지켜보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박용갑 의원은 "충청권광역철도는 대전·충청인이 10여년을 넘게 기다려 온 사업으로 예타 당사 지장물 이설 등을 어떻게 생각하지 못했는지 지적할 수 밖에 없다"면서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이 좌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충청권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광역철도 사업의 좌초 위기 심각성은 더 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철도건설사업 44개 중 5개 사업만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국가철도공단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이 연례적으로 반복 지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박용갑 의원은 도시 발전에 따른 서대전역 KTX 증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전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서구와 유성구 등 서대전역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 인구가 크게 늘었다"면서 "평택과 오송 복선화 사업으로 증편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