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순간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기고]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순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장 장연옥

  • 승인 2024-10-15 08:47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KakaoTalk_20241014_140618088
장연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장
국민건강보험 17.7%. 현재 대한민국의 19세 이상 인구 중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다. 조선시대 중기, 임진왜란 이후에 대한민국에 처음 상륙한 담배는 현대에 이르러 건강과의 인과관계와 흡연에 대한 사회적 혐오 등이 맞물려 통계가 집계되는 이래로 점점 사회의 외면을 받고 있다. 90년대 말, 35%를 넘어서는 흡연율을 기록하던 대한민국의 흡연자 비율은 2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절반 가까이 그 숫자가 감소했다.

이는 의학계와 소비자시민단체 등 수 많은 관련자들의 연구와 통계 분석 등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정부는 1995년 신설한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과 2017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홍보 사진·문구 삽입 등 국민의 금연·흡연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기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2019년 기준 5만 8036명에 이르고 흡연과의 인과관계로 인해 발생된 진료비는 2022년 기준 3조 5917억원에 이르러 최근 5년간 평균 4.5% 증가치를 보이고 있다.

모든 국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연간 3조를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질병에 대한 치료비로 사용되고 있다. 과연 그 엄청난 금액이 급여보장 확대와 본인 부담경감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우리나라 의료보장 수준은 얼마나 높아졌을까? 그리고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소진된 진료비에 대한 재정누수는 누가 책임을 져야한단 말인가?



그간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외면하고 위험성과 부작용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홍보하지 않은 채 담배판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진료비 재정 누수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998년 11월 46개의 주정부들과 미국 4대 담배제조사 간에 25년에 걸쳐 2060억불, 우리 돈 약 277조원의 배상액을 지불 합의한 미국의 MSA(Tobacco Master Settlement Agreement) 합의, 12갑년 이상 담배 흡연한 자 중 폐암, 인후암(후두암 포함), 폐기종으로 진단받은 자(약 110만 명)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 달러(약 14조400억 원) 청구한 캐나다 퀘백주의 집단소송 등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책임을 지는 법률적·사회적 분위기가 형성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등의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어서고 있다. 1심 결과 공단의 패소로 판결 내려지고 공단은 항소심을 수행 중으로 증거 신청, 인과관계 수집 등을 위한 활발한 노력 등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담배의 부정적 영향과 책임 이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기관의 노력이 어우러져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납부하고 혜택을 받는 진료비에 대한 낭비를 방지하고 그간 마땅히 누렸어야 할 의료보장 향상을 위한 비용 마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장 장연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국타이어 2024년 임금 협상 잠정합의
  2. [수능 이후 대입전략] 대학별 수시 논술·면접고사 준비 이렇게…
  3. 수능 끝…‘고생했어 우리 딸’
  4. [수능 영역별 분석] 1등급 구간대 국어·수학 만점 맞아도 경쟁력 확보 어려울 듯
  5. 유등교 침하 4개월… 임시교량 지연에 도마큰시장 상인과 교통경찰 '시름'
  1. [사이언스칼럼] 한의학의 시너지: 한·양방 병용 치료의 가치
  2. [다채롭게 성장하는 행복학교] 오정중,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교육
  3. [사설] 'N수생' 몰린 수능, 무탈하게 치러지길
  4. [홍석환의 3분 경영] 제대 군인 취업 특강을 마치고
  5. '역대 최대 N수생' 2025학년도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 변별력 확보 관건

헤드라인 뉴스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7. 대전 대흥동 카페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지역상권 분석 17. 대전 대흥동 카페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역대 최대 N수생` 2025학년도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 변별력 확보 관건
'역대 최대 N수생' 2025학년도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 변별력 확보 관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14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N수생이 역대 가장 많이 응시한 이번 수능은 전반적으로 전년도 수능보다 체감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5학년도 수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출제했다는 게 출제본부의 설명이다. EBS 연계율을 평균 50% 수준으로 하고 2023년 6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출제됐다. 최중철..

무인카페 비밀번호 알아내 500만원어치 무단취식한 고등학생들
무인카페 비밀번호 알아내 500만원어치 무단취식한 고등학생들

대전 한 무인카페에서 10대 무리가 돈을 내지 않고 음료를 수차례 뽑아 마신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점주는 이 학생들로 인해 500여 만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무인카페 점주로부터 '돈을 내지 않고 음료를 뽑아 먹은 학생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당 점포의 키오스크(무인 단말기)에는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점주는 비밀번호를 통해 마신 음료의 금액이 과도하게 많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인근 고등..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파이팅’ ‘우리 딸 파이팅’

  • 수능 끝…‘고생했어 우리 딸’ 수능 끝…‘고생했어 우리 딸’

  • 수능 기다리는 수험생들…‘긴장되는 순간’ 수능 기다리는 수험생들…‘긴장되는 순간’

  • 2025학년도 수능 D-1, 유의사항 읽는 수험생들 2025학년도 수능 D-1, 유의사항 읽는 수험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