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장관, '해수부 이전' 불가피성 강조...여전한 우려 지점은

11일 기자회견 통해 해수부 이전 과정 이해 당부
'해양수도권', 수도권 1극 체제→5극 3특 범위 확장 개념
업무 비효율과 직원 불편 우려 인정...문제 최소화 약속
"행정중심도시, 흔들림 없는 추진" 새 정부 기조도 불변 강조

전재수 장관이 이날 정부세종청사 해수부동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해수부 제공.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부' 외 다른 정부부처의 도미노 이전 가능성을 다시 한번 차단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공직사회의 불편한 시선과 업무 비효율,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 우려는 완전히 씻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9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부산~세종~서울'로 삼원화되는 업무 비효율 구조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직원들을 위한 업무 및 정주 환경 최적화에 진력을 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날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선 다시금 이해를 구했다.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 중앙부처가 정부세종청사를 떠나 부산에 나홀로 배치되는 게 비효율이고, 정책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를 염두에 뒀다.

전 장관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행정중심도시 추진이란 큰 흐름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라며 "5~10년 전엔 상상력으로도 동원하지 못했던 일들이 북극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론 각축전 양상이다.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고 잘 대응하기 위한 특별 임무를 가지고 내려가는 예외적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수도권 1극 체제가 5극 3특이란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해수부는 해양수도권 구축을 통한 확장의 의미라는 인식도 내보였다. 1000여 명 안팎의 직원 대이동에 따른 불편함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이 같은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은 공약 사항이다. 직원 850명 전부를 다 만나겠다는 자세로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장관이 누구든지 북극항로와 해양수도, 인근 지역을 묶은 해양수도권 조성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라며 "진보·보수정권 할 것 없이 국가의 중요한 성장전략으로 추진 안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매우 크고, 업무 비효율과 불편함 발생도 인정했다. 장관의 재량 아래 영상과 온라인으로 업무 협의 확대, 재택근무 최대한 허용 등의 보완책도 제시했다. 중앙 및 지방부터 장관 역할까지 가능한 경우의 수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새 정부가 해수부 이전과 해양수도권 구축과 별개로 흔들림 없는 '행정중심도시' 추진에 나설 것이란 점에도 확신을 드러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가 빠지면서, 국가 정책 비효율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전재수 장관은 "행정중심도시는 돌이킬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속도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우원식 의장의 강력한 의지 아래 추진되고 있다"라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각 부처가 그렇다고 다른 지역 어디로 가는 일은 제로다. 현 정부에선 그럴 일이 없다. 행정중심도시가 (바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바꾸는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 장관의 이 같은 입장 피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와 정치권의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내기엔 아쉬운 부분들을 노출했다.

우선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그의 부산시장 출마가 공공연한 사실로 전해지고 있고, 해수부는 이 과정의 정류장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 이날 '해양수도'란 표현을 반복하면서도, '행정수도'란 가치와 위상에 대한 언급이 빠지면서다. 여전히 행정중심도시란 축소된 개념으로 인식을 보여줬다. 행정수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분명히 적시돼 있다.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방안도 대안과는 거리가 멀었다. 2012년 세종청사 개청 당시부터 이미 영상회의 시스템을 갖추고도, 지난 10여 년 간 왜 '길국장·길과장'이란 자조섞인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지부터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국회의 업무 처리 관행과 수도권 중심적 사고가 바뀌지 않는다면, '부산~세종~서울'로 이어지는 삼원화·삼중고가 국가 정책 품질 저하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이날 기자간담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