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앞두고 항우연·KAIST 노조 각각 처우 개선 목소리

2024년 4월 항우연 노조와 조승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 감사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승래 의원실 제공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KAIST 구성원이 잇따라 처우 개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국정감사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항우연과 KAIST 유니온 노조는 15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처한 상황을 외부에 알렸다.

먼저 항우연 노조가 소속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06일간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노조 특정 감사와 이후 항우연 사측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4월 노조 임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처분요구서를 사측에 통보했다. 징계처분요구는 외부인 출입 관리 부실, 휴가 사용 부적정에 대한 것으로 노조는 해당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과기노조는 "누리호와 다누리의 핵심 주역이었던 이들에게 무더기로 중징계하라는 징계처분요구서를 통보했다"며 "연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연구자들을 이 잡듯이 뒤지고 검찰에 고발하며 중징계를 요청하는 정부가 어디 있냐"고 따졌다.

징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깊어진 사측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과기노조는 "항우연 지부가 객관적인 외부 인사 중심으로 노사가 합의해서 징계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했으나 무시하더니 10월 1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갑자기 급발진을 하면서 10월 31일 징계위원회 개최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단체협약 13조와 45조를 위반하면서 노사 합의 없이 단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 2022년 8월 5일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 2023년 5월 25일 누리호 3차 발사를 잇달아 성공한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처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2022년 10명, 2023년 17명이 항우연을 떠난 데 이어 2024년엔 10월 초까지 22명이 퇴사하는 등 '탈항우연'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 KAIST 유니온지부는 차별적인 노사 정책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국정감사 당일 지부장과 부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선정되기도 한 만큼 열악한 처우에 대한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지부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실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조합원의 65% 이상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대체자를 직접 구해야 하고 자신의 퇴직충당금을 모두 연구책임자에게 전가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퇴직충당금 사용자(학교) 부담과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과 인건비의 사용자 부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이런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무기계약직의 임금 체계를 수립하겠다는 3년 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체계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