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함몰과 땅밀림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강화해야

김용경 서산시의원,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주장

김용경 서산시의원이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경 서산시의원은 도로 함몰과 땅밀림 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 강화해야 한다고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산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도로 함몰과 땅밀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강력한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씽크홀' 이라 불리는 지반 침하 사고는 주로 노후된 하수관 손상, 지반 다짐 불량, 상수관 파열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반 침하 사고의 절반 이상이 노후 인프라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산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여러 차례 산사태와 땅 꺼짐 사고를 겪었다"며 "2024년 7월 운산면 수평리에서는 산사태로 주택 일부가 무너져 90대 노부부가 구조되었고, 같은 날 지곡면 중왕리의 한 단독주택도 피해를 입었으며, 성연면 예덕리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주민 2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9월 21일 동문1동과 석남동에서도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의 주민이 대피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8월에는 대산읍 도로에서 1ｍ 깊이의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석림동 빌딩 앞 보도에서도 가로, 세로, 깊이 각각 1ｍ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산에서 발생하는 지반 침하와 땅밀림 문제는 예측과 감시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예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CCTV 등 무인 원격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아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여 지반 탐사와 정기적인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취약 지역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더불어 지반 침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대응 체계의 미비로 인해 예방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산시가 예방적 조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보다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복구 작업에 의존하는 사후 대응에 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산시는 먼저, 위험 지역에 대한 CCTV 등 무인 원격감시 시스템을 확대해 산사태 및 땅밀림 발생 가능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지반 안정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지반 침하가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문제 지역에 대한 예방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조속한 주민 대피와 도로 통제를 위해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련 부서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체계"라고 주장했다.

"서산시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반 침하와 땅밀림에 대한 예방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서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