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딥페이크 성범죄 없는 대전 만들 것"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출처=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30일 의회 소통실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 악용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민아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은 젠더폭력에 해당한다는 인식 교육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부차원의 삭제지원과 적극적인 수사 진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미화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장,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정바름 중도일보 기자, 김낙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이 참여해 각 분야별 대응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와 기술적 탐지도구 개발, 법적 처벌 강화를 포함한 정책적 접근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딥페이크 악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응 방안들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정책에 반영해 딥페이크 성범죄 없는 대전 만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과 토론회 참석자들. [출처=대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