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 추진 눈길

어선검사증서, 이제 집에서 발급…행정서비스 디지털화로 편의성 향상

해수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행정서비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어선검사증서 전자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 선원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 등이 포함됐다.

검사증서 전자화는 어선검사 증서를 비롯한 9종의 검사증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하는 고시를 제해 2024년 6월부터 전자 발급을 시작했다. 기존 종이 증서는 분실과 손상의 위험이 있었고, 발급을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제는 소유자가 전자증서를 집에서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전자증서정보시스템 누리집(ecis.komsa.or.kr)을 통해 제공된다.

전자검역증명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해 호주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한-호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 교환 체계 구축에 따른 조치로, 호주산 수산물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입업체의 편의를 높였다. 호주 정부의 전자검역증명서를 관세청의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즉시 확인하고 검역 신청까지 가능해져 종이서류 제출의 불편함이 해소됐다.

선원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은 연간 21만 건에 달하는 선원 민원을 디지털화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민원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승하선 공인 업무 등 18종 업무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처리 시간이 기존 9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선원수첩도 디지털화해 행정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행정의 편의를 높일 다양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