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식에 발 맞춘 집회문화가 필요하다!

  • 전국
  • 서산시

[기고문]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식에 발 맞춘 집회문화가 필요하다!

집회 소음 누군가에게는 표현의 수단
소음, 교통 체증 등 제3자에게는 폭력

  • 승인 2024-11-01 08:40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clip20241031102601
최근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매체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그중 예전부터 현재까지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 집회가 있다.

집회란 다수가 일정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한다.

80~90년대에는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가 주를 이루었다면 근래에는 정치뿐만 아니라 노사, 종교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집회는 분명히 국민의 의사 표현 수단임과 동시에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이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집회는 우리 헌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 제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어 집회·시위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무리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라해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

최근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 소음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경우 주간 60dB이하, 야간 50dB이하, 심야 45dB이하 등 기준이 강화되어 소음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이는 집회소음이 누군가에게는 표현의 수단이 되지만 소음, 교통체증 등으로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사회풍조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개정된 집시법을 준수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와 시민의식에 발맞추어 자신의 기본권을 관철하기에 앞서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길 소망한다. (서산경찰서 경장 박경민)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