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가능한 얘긴가

지역의료를 둘러싸고 대안들이 쏟아지지만 제대로 실현된 것은 없다. 대전시와 세종시가 논의한 권역 차원의 응급체계 구축 방안에도 자원의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 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협력 등 해당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 시범사업 간 연계도 원활할 수가 없다. 4일 '2025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선 의료개혁 등 4개 개혁 완수 의지만 무성했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에 방점을 찍어 특기할 만하나 현실은 원점에서 맴돈다.

초보적인 미동이라도 하는 걸 굳이 꼽자면 지역의사제 시범사업 정도다. 헤매는 지역·필수의료의 불씨를 살리려면 대화협의체부터 가동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예고했다. 급하지만 어느 한쪽이 빠진 개문발차 식이면 좋지 않다. 주저하는 의료계 단체도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의료 정상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대화 없이 되는 건 현실적으로 없다. 지역 상급종합병원 추가 선정, 2차 의료기관 육성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전환 모두가 그렇다. 기피 지역이나 진료과목에 대한 유인 구조도 그 안에서 논의될 개혁 과제다. 재정난까지 지역의료의 암초로 작용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손실액이 4127억원에 이른다. 고사 위기에 의사직 모집도 구인난이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충남대병원은 239회 공고에 37.9%만 응시했다. 이래서야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 참여가 가능할지, 참여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대란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병원이 충청권에 있다.

충청권 국립대병원 의사는 정원의 절반 수준이다.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역의료 강화의 출발선이 단단히 꼬여 있는 셈이다. 전공의 병원 이탈은 9개월 가까이 지속 중이다. 14일이 '수능일'인데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처지다. 의정 갈등이 해를 안 넘기려면 전공의·의대생까지 설득해야 한다. 정원 변수를 비롯한 모든 현안을 논의 테이블에 못 올려놓으면 완결형 지역의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