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전문직 인력 2년째 '동결' 신규사업 많지만 정부는 인력 '돌려막기'

현 정부 들어 교육전문직 증원은 0명으로 동결
인력 효율화 방침에 따른 공무원 감소 영향 커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이 현장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 업무 일부를 동·서부교육청으로 이관했지만, 교육청 내 교육전문직 인력은 증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업무경감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교육전문직 배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원이 2년 연속 동결되면서 충분한 인력 배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늘봄지원실장 배치를 위해 교육전문직 45명이 추가 배치되지만 업무 경감을 위해 대전교육청 내 추가 배치되는 교육전문직은 0명이다. 기존 227명의 교육전문직 인력에서 늘봄지원실장 인력이 추가 배치되며 교육전문직 총 272명이 2025년 1월 1일 조례 입법 예고된 상태다.

교육당국은 교원들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교원이 맡아오던 행정적인 부분과 함께 기피 업무로 알려진 학교폭력 업무 등을 각 지원청으로 이관했다. 그러나 올해 신설한 학교지원센터와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인력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대전교육청 기획예산과는 내년 업무 경감의 효율화 명목으로 교육부에 교육전문직 추가 배치 요청했지만, 증원은커녕 신규사업보다 진행이 빨랐다는 이유로 기존사업에 투입됐던 인원을 감원하는 '돌려막기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내년 대전교육청 고교학점제 담당 교육전문직 인력 2명이 감원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인원들이 신규 사업부서에 배치되면서 고교학점제 부서는 당분간 업무 과중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가운데 교원 업무경감 사업 총괄부서인 대전교육청 교육정책과에 추가 배치될 교육전문직은 정원 내에서 1명 늘어난 상태다.

대전교육청은 올해 초 학교지원센터를 출범해 기존 학교에서 맡아오던 배수로 정비, 현장체험 차량 지원 업무 등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며 교원 업무경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부 학교지원센터 11명이 모두 행정직으로 배치돼 있어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학교지원센터로 이관된 학교업무 15개 중 교원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은 5개뿐이고 나머지는 행정실 업무다. 이에 교원들은 학교지원센터에 교육전문직을 배치해 균일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또 학교폭력제로센터도 올해 신설되면서 교원들의 학폭 업무는 일부 해소됐다는 평이 나오지만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늘어나는 학폭 건수로 인해 동·서부지원청에 1명씩 배치된 교육전문직들이 인력 증원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교육전문직이 배치된 학교폭력지원센터를 제외하더라도 학교지원센터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려면 적어도 2명 이상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역부족인 상황이다.

교육전문직 감원 예정인 대전교육청 고교학점제 담당자는 "공무원을 늘리지 않는다는 기조 속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 사업들의 포인트가 매년 바뀌는 영향"이라며 "고교학점제 인력이 감원되면서 교원연수, 홍보 등의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전문직 배치 담당 부서인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해당 부서의 전체적인 의견을 검토해 조율 중"이라며 "해당 인력이 어느 담당으로 배치될지에 대한 윤곽은 2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