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고의 교통사고 일으킨 40대 일당 6명, '일망타진

  • 전국
  • 서산시

서산경찰서, 고의 교통사고 일으킨 40대 일당 6명, '일망타진

운송업, 보험설계사, 카센터 등 교통 관련 전문성 이용 범죄 발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별금형
보험급 환수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가능

  • 승인 2024-11-05 08:36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경찰서 전경사진
서산경찰서 전경 사진


충남경찰청 서산경찰서(서장 구자면)는 친구, 후배들과 공모하여 25여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로부터 1억 3천여 만원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K씨(40대) 등 일당 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운송업과 보험설계사, 카센터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은 주범인 K씨가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하면 자신이 알아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현혹해 범행에 가담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렌터카가 교통사고에 따른 개인의 보험료 할증이 안 되는 점과 동승자에 대한 배상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 고의로 공모자의 승용차를 들이받거나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과 범법행위를 하는 차량을 표적으로 고의로 가속해 들이받는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치밀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위 중에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그 가해 차량에 공모한 친구들이 여러 명 동승한 것으로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주도 면밀한 수법도 있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의 진정 등으로 교통사고가 접수돼도 영상 증거가 없거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곤란한 점을 이용해 범행을 하므로써 몇 차례의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자 더욱 대담해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이러한 수법을 내사하던 중 금융감독원의 주범 K씨와 동승자들이 연루된 교통사고 자료를 중심으로 각 손해보험사의 자료 및 영상자료를 수집 1년여의 끈질긴 서산경찰서 교통조사팀(팀장 이경규)등의 수사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이들의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영상분석, 피해자 진술과 일부 피의자의 자백 등으로 범죄 중거를 제시하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잦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기록이 각 손해보험사의 자료에 남게 되어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별금형 처분을 받게 되고, 보험급 환수에 더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함부로 그 행위에 가담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두고 김태흠 지사-김선태 의원 '공방'
  2. [촘촘하고 행복한 충남형 늘봄교육] 학생에게 성장을, 학부모에겐 신뢰를… 저학년 맞춤형 늘봄
  3. 천안 중앙고 출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 2명 위촉 '화제'
  4. '빈집 강제철거 0건' 충남도, 법 개정에 빈집정비 속도 오를까
  5. 코스피 역사상 최고치 경신…대전 상장기업도 '활약'
  1. 목원대 RISE사업단 현판식·발대식… 지역상생 혁신 생태계 본격화
  2. 보완수사 존폐 기로… 검찰청 폐지안에 대전지검 긴장
  3. 충남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연구팀, 학술상과 우수초록상 수상 연구성과
  4. 한남대 김민주 교수 '네빈 S. 스크림쇼 상' 수상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문화활동프로그램 '따뜻한 숲속의 온기'

헤드라인 뉴스


李 “정책 결정 시 지역균형발전영향 평가제도 만들까 생각”

李 “정책 결정 시 지역균형발전영향 평가제도 만들까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의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정과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등 지방 우대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며 “그리고 지시해놓은 건데,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지방균형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의무적으로 평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미로 분..

도심 온천관광 랜드마크 `유성온천 문화체험관` 첫 삽
도심 온천관광 랜드마크 '유성온천 문화체험관' 첫 삽

대전 도심 속 온천관광 랜드마크인 '유성온천 문화체험관'이 첫 삽을 뜬다. 11일 유성구에 따르면 유성온천 문화공원 두드림공연장 일원(봉명동 574-5번지)에 '유성온천 문화체험관' 건립 공사를 오는 15일 착공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온천지구 관광 거점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추진됐으며, 온천 관광 활성화와 지역 대표 축제인 '온천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유성온천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험관은 국비 60억 원을 포함한 총 19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

국회 세종의사당 연결하는 `신설 교량` 입지 확정… 2032년 개통
국회 세종의사당 연결하는 '신설 교량' 입지 확정… 2032년 개통

국회 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측 생활권을 잇는 '금강 횡단 교량'이 2032년 수목원로~국토연구원 앞쪽 도로 방향으로 연결된다. 김효정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9월 11일 오전 10시 e브리핑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강 횡단 교량 추가 신설은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시점에 맞춰 원활한 교통 소통의 필수 인프라로 꼽혔다. 국책연구단지 앞 햇무리교를 사이에 두고 이응다리 쪽이냐, 반곡·집현동 방향에 두느냐를 놓고 여러 검토가 이뤄졌다. 햇무리교와 금남교는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지·정체 현상을 마주하고 있다. 행복청은 이날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화재피해 복구 ‘한마음 한뜻으로’ 화재피해 복구 ‘한마음 한뜻으로’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시청하는 시민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시청하는 시민들

  • 옷가게도 가을 준비 완료 옷가게도 가을 준비 완료

  • 사상 최고점 돌파한 코스피…‘장중 3317.77’ 사상 최고점 돌파한 코스피…‘장중 33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