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일의 순서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편집국에서] 일의 순서

김지윤 정치행정부 기자

  • 승인 2024-11-13 17:02
  • 신문게재 2024-11-14 18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쥬니
김지윤 기자.
"에이, 한 명만 낳게? 두 세 명은 낳아야지."

아직 임신도 안 한 신혼부부인 내가 매일같이 듣는 얄미운 말이다.

올해 결혼했다고 하면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아이 계획이다. 나와 남편 역시 아이 계획이 있다.

한 명을 키우는 데 수억이 든다던 두려움을 뒤로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그리고 앞으로의 재정 상황을 생각해보더라도 한 명을 낳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돈을 쪼개고 쪼개면 그들이 요구하는 다자녀 가족이 될 수야 있겠지만,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면 선뜻 좋은 생각이라 들진 않는다.

아이 준비를 위해 벌써 다른 계획을 미뤘다. 우리 부부의 또 다른 꿈인 새집 이사를 원래 생각보다 15년이나 미뤘다. 모든 걸 이룰 수 없다 보니 이게 우리의 유일한 방안이다.

걱정이 앞선 내 맘을 모르는지 당연한 듯 자녀들(?)을 강요하는 듯한 질문을 들으면 밉기도 하다.

정부 역시 상황에 맞지 않는 어려운 요구를 한다.

역대 급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자체는 비상이다. 하나의 묘수로 내민 게 출산율 증가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에 적극 대응하는 지자체에게 더 많은 지방 교부세를 나눠주겠다고 한다.

취지는 당연히 좋다. 세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도 들의 매년 합계 출산율은 0.5~0.8 수준에 그치는 등 저출산 문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

지갑을 채워 넣기 위해선 저출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당장 내년부터 교부세를 받기 위해선 지자체들이 저출산에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하는지를 궁극적으로 본다.

근데 무슨 돈으로? 재정이 줄어든 시점에 일단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예산을 이전보다 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데 이미 부족한 돈으로 전전긍긍하는 지자체들은 당황스럽다.

친한 주무관이 나에게 말했다. "각자의 생활비를 짤 때도 계획했던 것과 달리 다른 한 곳에서 예상보다 큰 지출이 있으면 다른 무언가의 금액을 줄이거나 미룬다"라며 "정부 지침에 맞춰 저출산 계획을 세워봐야 하겠지만,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지 않을까?"라며.

한정적인 지방 재원으로 무리하게 저출산 예산을 증액 한다면 다른 사업이나 지원에 대한 돈을 줄여야 한다.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다.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먼저 기본 계획과 예산을 정하는 것처럼 재정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지금의 방식은 문제가 분명하다. 결과를 내기 위해선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 출산율 증가라는 목표가 세워진 현재 지자체들이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정부 역시 같이 고민해보고 현실성 있는 지원이 먼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2. 대전대학생활체육연맹,충청지역 대학동아리 배구대회 개최
  3.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4.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5.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1.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2.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3.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4.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5. 강준현 "4·19혁명·특수임무 공로자 가까운 병원서도 진료 혜택"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