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개 자치구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토지 형질변경, 가설 건축물 설치 불법행위 점검

대전 시청사 전경.

대전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5개 자치구를 방문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실태 점검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진행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여러 제약사항으로 인해 소외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별 주민지원사업 등을 점검하고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하도록 계도 조치한다"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