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트램 2028년 개통 차질빚나 국비 증액시급

2025년 트램 사업비 586억… 계획보다 3분의 1↓
공정률 둘러싸고 정부-대전시 시각차 사업 난관
철거.보상 과정 없는 트램 사업 특성 자세히 봐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둔 가운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내년 국비 증액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시가 요청한 국비 30% 수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자칫 사업이 난관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트램이 당초 목표인 2028년에 개통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정치권이 이번 예산 정국에서 사업비 증액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2025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으로 확보한 국비는 586억 원이다. 시는 정부에 해당 사업과 관련해 1846억 원을 요청했으나 이보다 3분의 1이나 줄어든 금액만 인정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토목공사비가 1370억 원에서 191억 원으로 대폭 줄었고, 차량 구입비와 시설 부대비용도 축소됐다.

정부가 실제 대전 트램 사업을 정확히 인지한 게 맞냐는 의문이 달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 정부는 대전시와 공정률에 대한 시각차를 보인다.

시는 2025년 초 본격 착공에 돌입한 것을 가정해 1년간 전체 공정률을 25%로 잡았다. 반면 정부는 통상적인 일반철도나 도시철도의 공정률만을 보고 대전 트램 사업 역시 1년 차 공정률을 5% 가량으로 봤다.

그러나 정부가 측정한 공정률은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는 트램 사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

기본 일반철도나 도시철도는 보상이나 철거 과정을 거쳐야 해 사업 추진 1년 공정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현재 대전의 트램 사업은 지상 도로 한가운데 설치돼 보상과 철거 절차가 없다는 게 문제다.

트램 사업 시작 즉시 공사가 가능해 기존 철도 사업과 다르다 보니 정부가 보는 시각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

시는 정부에 트램 사업의 특성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증액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뿐더러 역대급 세수 펑크 등으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까지 겹쳐 우려가 가시질 않는다.

국비 삭감이 유지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대전시는 시비 투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지자체 재정으로는 사실상 감당이 벅찬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대전시의 공정률을 과도하다고 봤는데,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점을 피력하고 있다"라며 "국회 예결위 심의가 시작된 현재도 정부를 찾아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도 예산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예산소위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의원은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시민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다"라며 "내년도 예산에서 트램 사업비 등 총사업이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적극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