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드디어 공개…대전 1기 신도시 재건축도 기대감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드디어 공개…대전 1기 신도시 재건축도 기대감

정부, 노후계획도시 가이드라인 첫 공개
대전 등 각 전국 지자체 추진속도 주목

  • 승인 2024-11-18 16:34
  • 수정 2024-11-18 17:12
  • 신문게재 2024-11-19 5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캡처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지역 분포.(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의 가이드라인이 될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전격 공개했다.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된 대전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열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기본방침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와 분석을 비롯해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절차 및 체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기구 및 위원회의 역할 ▲신속 정비를 위한 제도적·금융적·행정적 지원방향 ▲이주대책 수립 및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설정 기준 ▲특별법상 특례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 지역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지구로, 세부 면적 요건은 ▲단일한 개발사업으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단일한 개발사업으로 8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역 ▲복수의 80만 제곱미터 미만인 개발사업들이 인·연접한 총 개발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

올해 6월 말 기준 단일 개발사업으로 8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상지는 수도권이 38곳으로 가장 많으며 영남권(17곳), 호남권(12곳), 충청권(10곳), 강원·제주권(7곳) 등으로 분포한다. 같은 시기 대전은 5곳으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기본방침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는 세부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현재는 부산 해운대 1·2지구와 화명·금곡지구, 인천 연수지구, 경기 수원 영통지구·용인 수지·수지2지구, 안산 반월 산단 배후지 등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후발주자인 대전과 경남 김해 장유지구 등 9개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대전에서 가장 기대감이 높은 대상지는 둔산지구다. 특히 둔산 1·2지구 중에서도 가람아파트와 국화아파트 단지가 사업성과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현시점에서는 인접 단지와의 통합개발을 전개해야, 추진 동력이 온전히 확보될 것이란 예측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다만, 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일부 나뉜 입주민들의 의지를 빠르게 통합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민경환 리치드리머 대표는 "가람아파트와 국화아파트 단지가 주변 입지 등의 현실성과 미래 사업성을 보면 가장 잠재력이 높다"며 "인접 단지 통합개발 등에 대한 동력까지 확보된다면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촌, 중리1·2지구 및 법동지구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오정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중리동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송촌지구 '오정역 북측 역세권 도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와 중리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등이 대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향후 둔산권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추진 속도 및 절차에 따라 이 지역에 걸친 대상지도 탄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트램 급전 방식 논란 여전…공론화 필요 목소리
  2. "더는 버티기 어려워"… 대전 서남부터미널, 폐업 재신청
  3. 대전 유성구 주민 기획 13개 동 '마을 축제' 개최
  4. 대전 수소트램 ‘유지냐 변경이냐’…민선 9기 고심
  5. 수사 중요성 커졌는데 '베테랑'은 부족… 대전경찰 인사 시험대
  1. 대전 복용동 염소 축사서 화재…일대 정전 복구중
  2.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 밑그림… 학내외 의견수렴 이어져
  3. [기고] 대학 간 경계 허무는 충청권 국립대 연합체계
  4. [문화 톡] 갈마도서관 직원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5. 세종도시교통공사 '내부 갑질' 논란 반복… 자정 시스템 없나

헤드라인 뉴스


`초고령사회` 코앞 충청권, 5년새 요양병원 21곳 문닫아

'초고령사회' 코앞 충청권, 5년새 요양병원 21곳 문닫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19%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전에서 노인 의료서비스를 담당해 온 요양병원이 감소하고 있다. 충청권 요양병원은 최근 5년간 21곳 줄어 종합병원과 병원이 증가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병원 입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는 의료 개편이라는 시선과 함께 중증의 노인·장애인 진료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260병상의 한 요양병원이 이달 말 폐원을 앞두고, 남은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이원 조치가 한창 이뤄지고 있다. 2010년 설립해 2014년 한때..

충남 아산 삼성전자 신규 반도체 제조공장 내달 착공
충남 아산 삼성전자 신규 반도체 제조공장 내달 착공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첫 번째 발걸음이 인공지능(AI) 첨단산업 거점으로 떠오른 충남에서 시작된다. 충남도 차원에서의 행정 지원에 힘입어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공장(FAB)이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일정을 앞당겨 다음 달 첫 삽을 뜬다. 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홍종완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6년 제8회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일원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증설(개발행위 규모초과)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삼성전자는 온양캠퍼스 내 38만 9825㎡ 부지에..

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전환… 현실과 이상 괴리 지속
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 중심 국정 전환… 현실과 이상 괴리 지속

세종과 서울의 행정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오를 지 주목된다. 현 정부가 정부세종청사 중심의 국정 전환 메시지까지 던진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길국장', '길과장'이란 자조 섞인 표현이 10여 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새롭게 취임한 한성숙 국무총리 역시 세종공관과 청사를 비워둔 채 '서울 일정'만 고집하고 있다는 평가가 관가에서 흘러나오며 정부의 의지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취임 50일을 맞는 한 총리의 세종청사 일정은 공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 폭발물 테러 및 화재 대응 훈련

  •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전시회…8월 27일까지 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작품전시회…8월 27일까지 전시

  • ‘대덕정수장의 시민공원화 조성 약속을 이행하라’ ‘대덕정수장의 시민공원화 조성 약속을 이행하라’

  • 다시 찾아 온 폭염…참새들의 ‘여름 피서’ 다시 찾아 온 폭염…참새들의 ‘여름 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