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드디어 공개…대전 1기 신도시 재건축도 기대감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드디어 공개…대전 1기 신도시 재건축도 기대감

정부, 노후계획도시 가이드라인 첫 공개
대전 등 각 전국 지자체 추진속도 주목

  • 승인 2024-11-18 16:34
  • 수정 2024-11-18 17:12
  • 신문게재 2024-11-19 5면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캡처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지역 분포.(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의 가이드라인이 될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전격 공개했다.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이 예정된 대전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열풍'이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기본방침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와 분석을 비롯해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절차 및 체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원기구 및 위원회의 역할 ▲신속 정비를 위한 제도적·금융적·행정적 지원방향 ▲이주대책 수립 및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설정 기준 ▲특별법상 특례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 지역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의 지구로, 세부 면적 요건은 ▲단일한 개발사업으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단일한 개발사업으로 8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지역 ▲복수의 80만 제곱미터 미만인 개발사업들이 인·연접한 총 개발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

올해 6월 말 기준 단일 개발사업으로 80만 제곱미터가 넘는 대상지는 수도권이 38곳으로 가장 많으며 영남권(17곳), 호남권(12곳), 충청권(10곳), 강원·제주권(7곳) 등으로 분포한다. 같은 시기 대전은 5곳으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제시한 기본방침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는 세부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현재는 부산 해운대 1·2지구와 화명·금곡지구, 인천 연수지구, 경기 수원 영통지구·용인 수지·수지2지구, 안산 반월 산단 배후지 등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후발주자인 대전과 경남 김해 장유지구 등 9개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대전에서 가장 기대감이 높은 대상지는 둔산지구다. 특히 둔산 1·2지구 중에서도 가람아파트와 국화아파트 단지가 사업성과 현실성을 고려했을 때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현시점에서는 인접 단지와의 통합개발을 전개해야, 추진 동력이 온전히 확보될 것이란 예측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다만, 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일부 나뉜 입주민들의 의지를 빠르게 통합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민경환 리치드리머 대표는 "가람아파트와 국화아파트 단지가 주변 입지 등의 현실성과 미래 사업성을 보면 가장 잠재력이 높다"며 "인접 단지 통합개발 등에 대한 동력까지 확보된다면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촌, 중리1·2지구 및 법동지구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오정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중리동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송촌지구 '오정역 북측 역세권 도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와 중리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등이 대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향후 둔산권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 추진 속도 및 절차에 따라 이 지역에 걸친 대상지도 탄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효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최대 30만 원 환급' 상생페이백,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2. 화성시, 거점도시 도약 ‘2040년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
  3. 갑천에서 18홀 파크골프장 무단조성 물의… 대전시, 체육단체장 경찰 고발
  4. 애터미 '사랑의 김장 나눔'… "3300kg에 정성 듬뿍 담았어요"
  5. 대전 불꽃쇼 기간 도로 통제 안내
  1. "르네상스 완성도 높인다"… 대전 동구,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2. 코레일, 겨울철 한파.폭설 대비 안전대책 본격 가동
  3. 대출에 짓눌린 대전 자영업계…폐업률 7대 광역시 중 두번째
  4. 대전권 14개 대학 '늘봄학교' 강사 육성 지원한다
  5. '대덕특구 사이언스센터' 딥테크 혁신성장 허브로 자리매김

헤드라인 뉴스


국내기업 10곳 중 7곳 이상 "처벌·제재로는 중대재해 못줄여"

국내기업 10곳 중 7곳 이상 "처벌·제재로는 중대재해 못줄여"

국내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정부의 노동 안전대책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처벌과 제재 중심의 정책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26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업들의 인식과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73%(222곳)가 정부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충청권 국회의원 전원, ‘2027 충청U대회 성공법’ 공동 발의
충청권 국회의원 전원, ‘2027 충청U대회 성공법’ 공동 발의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27명 전원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25일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 절차가 복잡해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가 제한되고, 국제경기대회 재정 운영에 있어 유연성이 낮다..

국내 최대 돼지 사육지 충남서 ASF 첫 발생… 도, 긴급 차단방역
국내 최대 돼지 사육지 충남서 ASF 첫 발생… 도, 긴급 차단방역

국내 최대 돼지 사육지역인 충남에서 치사율 100%(급성형)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충남도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양돈농가 등에 상황을 전파하고, 이동 제한 등 긴급 차단 방역에 돌입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총 463두의 돼지를 사육 중인 당진시 송산 돼지농가에서는 지난 17∼18일 2마리가 폐사하고, 23∼24일 4마리가 폐사했다. 농장주는 수의사의 권고를 받아 폐사축에 대한 검사를 도에 의뢰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폐사축에 대한 ASF검사를 진행, 이날 오전8시 양성 판정을 내렸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가을비와 바람에 떨어진 낙엽

  • 대전시의회 방문한 호치민시 인민회의 대표단 대전시의회 방문한 호치민시 인민회의 대표단

  • 대전시청에 뜬 무인파괴방수차와 험지펌프차 대전시청에 뜬 무인파괴방수차와 험지펌프차

  • 주렁주렁 ‘감 따기’ 주렁주렁 ‘감 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