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30억 추징

전년 대비 8억 증가…5년간 추징 누계 130억

익산시청

전북 익산시가 올해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0억원을 추징했다.

25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기 조사로 15억원, 부정 감면 조사로 4억원, 사례별 조사로 11억원 등 총 30억원을 추징했으며, 지난 5년간 누적 추징 세액은 약 130억원이다.

올해 추징 세액은 지난해보다 8억원이 증가한 수치로 탈루·은닉 세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추징 사유는 부동산 취득비용 중 차입금 이자 등 금융 비용에 대한 신고 누락,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미신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미사용 등이다.



주요 사례로 A법인은 아파트 건설용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대출취급수수료 등 금융비용 2억여 원을 과소신고해 약 1000만원을 추가 납부했다. B법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3년 이내에 최초 사용을 하지 않아 당초 감면액 전부인 13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익산시는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기간 선택제'를 운영해 30개 법인 중 27개 법인이 혜택을 봤다. 조사기간 선택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 여건에 맞게 조사기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공평과세를 위해 허위로 감면 신청을 하거나 유예 기간을 어기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조사와 추가 세금 징수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시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자주 재원인 만큼 성실한 자진 신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