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화…주민동의율, 공공기여 등 핵심

국토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발표
주민동의율, 공공기여, 구역 정형화 등 평가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를 공개했다. 재건축 규모만 13개 구역 3만 5000여 세대다. 이번 지구 선정은 주민동의율과 공공기여, 참여 가구 수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는 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함께 향후 정비 추진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분당은 샛별마을 동성 등(2843세대), 양지마을 금호 등(4392세대), 시범단지 우성 등(3713세대) 3개 구역 1만948세대가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고양시 일산에서는 백송마을 1·2·3·5단지, 후곡마을 3·4·10·15단지, 강촌마을 3·5·7·8 단지 등 3개 구역(8912세대)이 재건축에 돌입한다. 안양시 평촌과 군포시 산본 선도지구는 각각 3개 구역(5460세대), 2개 구역(4620세대)이 정해졌으며, 부천시 중동은 반달마을A, 은하마을 2개 구역(5957세대)이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선도지구와 별도로 연립주택 단지 2곳의 재건축을 선도지구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세대), 일산 정발마을 2·3단지(262세대)다.

국토부는 정량평가로 선도지구를 선정했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에서 점수 배정이 가장 높았던 주민동의율은 필수 항목이었다. 분당의 경우 주민동의율 95%를 넘긴 만점 구역이 1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선정된 지구는 공공기여, 구역 정형화, 장수명 주택 인증 등의 가점을 통해 경쟁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산본과 중동 역시 선도지구 신청 구역들의 동의율이 비슷해 주차대수 확보 방안, 참여 가구 수에서 점수 차이가 났다. 다만, 평촌에선 동의율로 당락을 나뉘었다.

국토부는 이날 선도지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미래도시펀드에서 출자하고 민간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해 각종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단 구상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 협력체를 구성해, 사업과정을 체계적 지원하는 주민협력형 정비모델을 수립하기로 했다. 주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통합정비 가이드 배포와 설명회 개최 등이 계획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고시 완료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완료 등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12월에는 그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