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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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훈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정책센터장 |
국회입법조사처, KPMG 등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책의 공통적인 방향성은 관세조치 강화, 친환경 에너지 정책 완화, 미국 중심의 제조업 우선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전문기관들의 보고서들을 요약하면, 트럼프 2기에서는 자국 우선주의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고 법인세율을 낮추어 자국 기업의 투자와 수익을 확대하고, 감세로 인한 재정 손실은 관세 인상으로 충당할 전망이다.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 관세를 통해 미국 평균 관세율(3.3%)을 끌어올릴 조짐이다. 중국과는 징벌적 관세(60% 이상) 부과, 공급망 전면 배제, 반도체, 고정밀 제조장비 등 첨단 산업의 수출을 전면 통제하며, 미중 무역 분쟁도 제2기가 전개될 조짐이다.
반면, 미국 일자리를 확대하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및 동맹국 기업에는 인센티브 정책을 어느 정도 유지할 전망이다. 반도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탈탄소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전기차 세액 공제도 축소 및 폐지가 예상된다.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 중심으로 산업 확대 정책을 전환할 것이다. 조선 산업은 LNG, LPG 수요 증가로 인해 운반선 건조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도 조선업 분야의 협력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우리나라 제조업, 기계산업에는 반도체, 친환경 분야가 미국 정책 후퇴로 관련 산업의 피해가 크게 예상될 수 있다. 이는 전기차, 이차전지 등 신에너지 산업의 투자 축소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석유화학, 원자력 등 전통 에너지 산업과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방위산업 등은 다소 호황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이차전지 공급망 분쟁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반사이익은 가능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77%가 트럼프 당선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 연구개발 투자도 반도체, 이차전지, 친환경 산업 등 신산업 정책의 불활실성,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58%가 내년 투자를 관망하고, 34%는 투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일단,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시너지 효과와 홍보를 강화하고,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의 동맹국이자 공급망의 핵심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국 견제에 따른 전략물자 관련 협력 및 미국의 첨단장비 소부장 재편 정책 및 변화가 클 수 있는 에너지 산업 정책 등에 조기 참여할 필요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 우리나라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기술패권 시대에 따른 초격차 기술 개발, 주요 산업의 세제, 보조금 지원 강화, 통상 협상 강화를 꼽았다.
단기적으로 트럼프 출범 이후 제조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반면, 다양한 국가가 있고, 수출 다변화로 위기에 대응해 온 우리나라 역량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도약하리라 믿는다. 가령, 친환경 산업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유럽, 중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가 함께 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로 2~3년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친환경 산업은 절대 사양산업이 아니다. 이렇듯, 잠시 주춤하는 산업의 경우 산업 인프라를 정비하고 수출국, 공급망들을 다시 점검하는 등 전략 정비를 통해 중기적 도약을 준비할 시점이다. 오승훈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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