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제동 걸리나… 교과서 지위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 사회/교육

AIDT 제동 걸리나… 교과서 지위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통과

민주당 고민정 의원 등 발의, 교과서→ 교육자료 골자
본회의 통과 땐 모든 학교 의무도입 아닌 학교장 선택
AIDT 반대 공대위 환영 성명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교총, 현장 혼선 우려 "속도 조절과 교원 TF 구성 필요"

  • 승인 2024-11-28 16:47
  • 신문게재 2024-11-29 3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41128164603
교육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디지털교과서·이하 AIDT) 전면 시행이 위기에 직면했다.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정책 방향이 대폭 변경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열린 13차 전체회의에서 AIDT 도입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교과서의 정의에 대한 부분으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재 '교과서'인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AIDT를 채택하는 대신 학교장 선택에 따라 AIDT를 선정하면서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전면 시행은 불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025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고등학교 영어·수학·정보, 특수학교 국어 교과에 한해 AIDT 전면 시행을 추진했다.

교육부는 앞서 이를 위해 2023년 10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격상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AI 디지털교과서가 차질 없이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검정 절차별 필요 사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AIDT 추진을 반대했던 측에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AIDT가 문해력 저하·스마트폰 중독, 개인정보 유출 위험, 높은 구독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AIDT 도입을 반대했다. 126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숙의 과정"이라며 "모든 논의 과정이 생략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할 수 없다.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힘을 합쳐 빠르게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교육현장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29일 국내 교과서 제작사와 IT업체가 제작한 AIDT 검정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여야의 엇박자에 결국 혼란은 학교 현장이 떠안을 판"이라며 "소송 제기 우려, 지역·학교 간 차이 발생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여·야는 대안을 갖고 진정성 있는 논의와 조속한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위해 속도 조절과 현장교원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년 교과서 선정 절차를 준비하던 시·도교육청 역시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오후 4시) 교육부로부터 특별히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5.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