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0.25%p 인하, 경제 살리는 마중물 삼아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금리 0.25%p 인하, 경제 살리는 마중물 삼아야

  • 승인 2024-11-28 17:30
  • 신문게재 2024-11-29 19면
경기 먼저 살리겠다는 의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이다. 15년 만의 2회 연속 인하로 기준금리는 연 3.0%로 낮춰졌다. 저성장, 경기 부진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에 0.25%포인트(p)는 베이비스텝 이상의 의미가 있다. 대출 이자 부담 저감과 소비심리 회복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온기가 감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지역경제는 오래도록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국내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에 그쳤다. 이것이 환율 불안 확대 위험을 무릅쓰도록 정당화했다. 집값과 가계부채에 부정적인 영향은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취약 부문의 대출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났으면 한다. 내수 침체 등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지역은 10월에 그랬듯이 금리 인하가 잘 먹히지 않을 수 있다. 체감금리까지 내려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리 인하엔 밝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힌 것도 금리 인하의 장단점 때문이었다. 환율 요인 등 단점은 최소화해야 한다. 주택 투자 심리의 과열 억제도 그 일부분이다. 다만 역대 최장 기간 유지되던 고금리 상태가 꺾이기엔 미진하다. 금융비용 증가로 기업 파산 및 폐업 신청이 줄을 잇는 게 현실이다. 모든 것이 때늦은 통화정책 기조 변화 탓만은 아니지만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지역 경기를 부양할 동인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금리 인하다.

저성장 고착 우려에 이날 내년 성장률도 1.9%로 자세를 고쳐 잡았다. 지역 기업과 경제계는 더욱더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앞에 놓이게 됐다. 성장을 이끌던 수출마저 위축된다. 보호무역 기조의 퍼펙트 스톰(초대형 위기)에서 자유로울 기업은 없다. 중소기업과 함께 지역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안전하지 않다. 금리 동결 종료가 지원 대책의 효과도 되겠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책 없이는 부족하다. 적극적인 금리 인하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대안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5.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1.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2. N수생·AI 부정행위 변수 속…2027 수능 마무리
  3.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4. 수능일 충청권에 첫눈…20일까지 눈 쌓이는 곳도
  5. ‘우리 딸, 고생했어’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