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0.25%p 인하, 경제 살리는 마중물 삼아야

경기 먼저 살리겠다는 의지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배경이다. 15년 만의 2회 연속 인하로 기준금리는 연 3.0%로 낮춰졌다. 저성장, 경기 부진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에 0.25%포인트(p)는 베이비스텝 이상의 의미가 있다. 대출 이자 부담 저감과 소비심리 회복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온기가 감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지역경제는 오래도록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국내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에 그쳤다. 이것이 환율 불안 확대 위험을 무릅쓰도록 정당화했다. 집값과 가계부채에 부정적인 영향은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취약 부문의 대출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나타났으면 한다. 내수 침체 등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은 지역은 10월에 그랬듯이 금리 인하가 잘 먹히지 않을 수 있다. 체감금리까지 내려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리 인하엔 밝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힌 것도 금리 인하의 장단점 때문이었다. 환율 요인 등 단점은 최소화해야 한다. 주택 투자 심리의 과열 억제도 그 일부분이다. 다만 역대 최장 기간 유지되던 고금리 상태가 꺾이기엔 미진하다. 금융비용 증가로 기업 파산 및 폐업 신청이 줄을 잇는 게 현실이다. 모든 것이 때늦은 통화정책 기조 변화 탓만은 아니지만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지역 경기를 부양할 동인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금리 인하다.

저성장 고착 우려에 이날 내년 성장률도 1.9%로 자세를 고쳐 잡았다. 지역 기업과 경제계는 더욱더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앞에 놓이게 됐다. 성장을 이끌던 수출마저 위축된다. 보호무역 기조의 퍼펙트 스톰(초대형 위기)에서 자유로울 기업은 없다. 중소기업과 함께 지역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안전하지 않다. 금리 동결 종료가 지원 대책의 효과도 되겠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책 없이는 부족하다. 적극적인 금리 인하와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