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소송 2심 판결…배상금 284억 원으로 확정

  • 전국
  • 부산/영남

하동군, 갈사산단 공사대금 소송 2심 판결…배상금 284억 원으로 확정

치열한 법적 대응으로 원금·이자 대폭 감경 성과

  • 승인 2024-11-30 14:5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갈사만산업단지 조감도
갈사만산업단지 조감도<제공=하동군>
경남 하동군은 지난 11월 27일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한신공영(주)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원금 206억 원과 이자 77억 원을 포함한 총 284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6년 1월 4일, 한신공영(주)이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단 조성사업의 미지급 공사대금 431억 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2심 재판에서는 약 5년간 기성고 감정과 하자 감정을 포함한 세 차례의 감정 절차를 거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고, 최종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소송 초기에는 기성고와 하자 감정 결과가 한신공영(주)의 주장에 유리하게 반영되어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 불리한 상황이었다.

한신공영(주)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청구 금액 400억 원과 연 18%의 이자를 포함해 총 배상액이 약 9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동군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우려됐다.

그러나 민선 8기에 들어선 하동군은 법률 전문가를 추가 선임하고, 감정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며 원고의 귀책 사유를 찾아내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청구 원금을 206억 원으로 줄이고, 지연손해금 이자를 18%에서 6%로 대폭 감경하는 데 성공해 최종 배상금액을 284억 원으로 낮췄다.

이는 초기 배상 예상액인 1106억 원에 비해 약 822억 원을 절감한 성과로 평가된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한신공영(주)은 2012년 2월, 갈사만 조선산단 1단계 공사(247만㎡)를 위한 도급계약과 책임준공확약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2014년 2월,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신공영(주)이 공사를 중단하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하승철 군수는 "오랜 공사의 흔적을 철저히 검토하며 원고의 귀책 사유를 찾아내고, 선급금 충당 시점과 지연손해금 감경 논거를 연구하는 등 법률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며 "이자를 포함해도 청구 원금보다 적은 284억 원으로 판결을 끌어낸 것은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성고 감정 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당시가 가장 큰 위기였다"며 "추가 법률법인을 선임해 철저히 논리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하동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원금과 이자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하 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일어서는 하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2.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4. [기고] 오십에 나의 장(章)을 세우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라
  5. [풍경소리] AI시대의 공정한 평가관리가 공정한 사회를 이룬다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