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 역대 최대인 5조9천억 편성”

배달 수수료 3년간 30% 줄이고, 전통시장은 0% 적용…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도 인하
노쇼, 악성 리뷰·댓글 피해 구제 강화…민산 상권기획자 육성 통해 상권 활성화
충남 공주시에서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고마아트센터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주=이성희 기자 token77@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 규모로 편성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 제1호 국정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배달 수수료 대폭 경감을 비롯해 노쇼(No-Show), 악성 리뷰와 댓글로 인한 피해 구제 등을 지원하고, 대전 성심당과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을 예로 들며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정부가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배달앱·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고마아트센터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주=이성희 기자 token77@

노쇼와 악성 리뷰·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불법 광고 대행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방안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되면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히 삭제하거나 가리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 성심당과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을 예로 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1000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한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과 주거, 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충남 공주와 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금산·태안·청양 등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혜택을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