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중첩규제 지역 '핀셋형 규제완화' 추진

  • 전국
  • 수도권

남양주시, 중첩규제 지역 '핀셋형 규제완화' 추진

관련 지역주민들,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개선 기대

  • 승인 2024-12-03 17:18
  • 김호영 기자김호영 기자
남양주시, ‘핀셋형 규제’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불합리한 상수원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핀셋형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전체면적의 36.9%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경기도 내 31개시군 중 가장 많은 9개의 중첩규제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남양주시 조안면과 화도읍 지역 주민들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생활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며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아왔다.

이에 민선8기 남양주시는 기존의 중앙부처에 의존하던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상생하는 '더 나은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피해주민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수질보호 목적을 유지하면서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는 '핀셋형 규제완화'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주거밀집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과 연계처리 관로사업을 완료하며 수질오염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 대비책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부장관 면담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고 문헌 해석차이로 규제해제가 지연된 수변구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규제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남양주시는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관련법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지역 주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시의 '핀셋형 규제완화' 행보에 기대가 크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54년 신뢰와 나눔, 100년의 약속으로
  3.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4.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역본부와 배방한성필어린집, 아동 살리는 어린이집 캠페인 참여
  5.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1.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2.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3.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4.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5.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