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폭주' 수권정당 악재 될 뿐이다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거친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무리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말한 우 의장이지만 민주화 이후 첫 사례가 될 국회 다수당의 단독 예산 처리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은 납득할 수 없는 것 투성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4조8000억원을 책정한 예비비 절반인 2조4000억원을 예결위서 삭감했다. 예비비는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쓰는 예산이다. 정권을 잡았을 땐 필요성을 강변했던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내로남불'이다.

정부의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강력 비판했던 민주당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반도체·양자·바이오 등 관련 예산을 815억원이나 삭감했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 드라이브는 착공을 앞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등 각 지자체 현안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민생을 볼모로 한 '무대책 예산 삭감'이라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군사독재 시절 이후 이러한 다수당의 일방적 예산 처리는 본적이 없다.

민주당이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4일 사상 첫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공언한 가운데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서까지 3일 통과시켰다. 국가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경제·안보 위협이 엄습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풍경이다. '민주당 폭주'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비판하는 국민조차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민주당의 완력에 기댄 폭주는 '이재명 대표 방탄'도, 수권정당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악재임을 성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