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폭주' 수권정당 악재 될 뿐이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민주당 폭주' 수권정당 악재 될 뿐이다

  • 승인 2024-12-03 18:01
  • 신문게재 2024-12-04 19면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거친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무리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말한 우 의장이지만 민주화 이후 첫 사례가 될 국회 다수당의 단독 예산 처리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은 납득할 수 없는 것 투성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4조8000억원을 책정한 예비비 절반인 2조4000억원을 예결위서 삭감했다. 예비비는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쓰는 예산이다. 정권을 잡았을 땐 필요성을 강변했던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내로남불'이다.

정부의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강력 비판했던 민주당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반도체·양자·바이오 등 관련 예산을 815억원이나 삭감했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 드라이브는 착공을 앞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등 각 지자체 현안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민생을 볼모로 한 '무대책 예산 삭감'이라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군사독재 시절 이후 이러한 다수당의 일방적 예산 처리는 본적이 없다.

민주당이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4일 사상 첫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공언한 가운데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서까지 3일 통과시켰다. 국가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경제·안보 위협이 엄습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풍경이다. '민주당 폭주'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비판하는 국민조차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민주당의 완력에 기댄 폭주는 '이재명 대표 방탄'도, 수권정당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악재임을 성찰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AI헬스케어부터 전통음식까지… 중소기업들 제품 홍보 '구슬땀'
  2. 국민의힘 대전시당 "이재명 정부, 충청권 철저히 배제"… 이 대통령 방문 전 기자회견
  3.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후계농업인 미래 위한 헌신 공로 인정받아
  4. 건양대병원, 전 교직원 대상 헌혈 참여 캠페인 전개
  5. 2025 대한민국 중기박람회 부산서 개막 '전국 중소기업 총출동'
  1. 대전시한의사회, 한국조폐공사와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협약
  2. 이재명 대통령, ‘충청의 마음을 듣다’
  3. 중도일보·대전MBC, 2025년 2분기 '목요언론인클럽 이달의 기자상' 수상
  4. 월드비전, 아산시에 1,000만원 냉방용품비 지원
  5. 동구아름다운복지관, 폭염대비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 진행

헤드라인 뉴스


대전 온 李대통령 "대전, 前정부 R&D 예산 삭감에 폭격"

대전 온 李대통령 "대전, 前정부 R&D 예산 삭감에 폭격"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에는 성장을 위해 결국 한 쪽으로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거의 특권 계급화된 사람들이 생겼다.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 군단으로 부작..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
[대전 자영업은 처음이지?] 41. 대전 서구 가장동 돼지고기 구이·찜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년퇴직을 앞두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는 소상공인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자영업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메뉴 등을 주제로 해야 성공한다는 법칙이 있다. 무엇이든 한 가지에 몰두해 질리도록 파악하고 있어야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때문이다. 자영업은 포화상태인 레드오션으로 불린다. 그러나 위치와 입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이템을 선정하면 성공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자영업 시작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대전의 주요 상권..

트로트 신동 김태웅, 대전의 자랑으로 떠오르다
트로트 신동 김태웅, 대전의 자랑으로 떠오르다

요즘 대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초등생이 있다. 청아하고 구성진 트로트 메들리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대전의 트로트 신동 김태웅(10·대전 석교초 4) 군이다. 김 군이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건 2년 전 'KBS 전국노래자랑 대전 동구 편'에 출연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군은 '님이어'라는 노래로 인기상을 받으며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공중파 TV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김 군은 이후 케이블 예능 프로 '신동 가요제'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김 군은 이 무대에서 '엄마꽃'이라는 노래를 애절하게 불러 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이재명 대통령, ‘충청의 마음을 듣다’ 이재명 대통령, ‘충청의 마음을 듣다’

  • 취약계층을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취약계층을 위한 정성 가득 삼계탕

  •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상인들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상인들

  •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