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폭주' 수권정당 악재 될 뿐이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민주당 폭주' 수권정당 악재 될 뿐이다

  • 승인 2024-12-03 18:01
  • 신문게재 2024-12-04 19면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거친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무리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말한 우 의장이지만 민주화 이후 첫 사례가 될 국회 다수당의 단독 예산 처리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은 납득할 수 없는 것 투성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4조8000억원을 책정한 예비비 절반인 2조4000억원을 예결위서 삭감했다. 예비비는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쓰는 예산이다. 정권을 잡았을 땐 필요성을 강변했던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를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내로남불'이다.

정부의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강력 비판했던 민주당은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반도체·양자·바이오 등 관련 예산을 815억원이나 삭감했다. 민주당의 예산 삭감 드라이브는 착공을 앞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 등 각 지자체 현안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민생을 볼모로 한 '무대책 예산 삭감'이라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군사독재 시절 이후 이러한 다수당의 일방적 예산 처리는 본적이 없다.

민주당이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4일 사상 첫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공언한 가운데 '검사 탄핵'에 반대하는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서까지 3일 통과시켰다. 국가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경제·안보 위협이 엄습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풍경이다. '민주당 폭주'는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비판하는 국민조차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민주당의 완력에 기댄 폭주는 '이재명 대표 방탄'도, 수권정당 목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악재임을 성찰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천안아산범방, 제18회 청소년 풋살대회 성료
  2. 새마을금고 천안시이사장협의회, (재)천안시복지재단에 후원
  3. 천안법원, 고객 휴대폰 몰래 판 30대 남성 '징역 1년 6월'
  4. 천안시, '보라데이' 기념행사 개최
  5. 상명대,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활성화 맞손
  1. 한기대, '다담 EMBA 최고경영자과정' 40기 힘찬 스타트
  2. [날씨]200년 빈도 폭우 쏟아진 서천…시간당 137㎜ 누적 248㎜
  3. 천안시, 천안흥타령춤축제 앞두고 '안심 방역' 총력
  4. 나사렛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5 충남지역혁신 프로젝트 채용박람회 참가
  5. 충청권 ‘노쇼 사기’ 올해만 464건·피해 67억원… 검거는 3명뿐

헤드라인 뉴스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여가부' 세종시 이전 전면에...법무부는 어디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앞서 미완의 과제로 남겨진 '여성가족부(서울)와 법무부(과천)'의 세종시 이전. 2개 부처는 정부세종청사 업무 효율화 취지를 감안할 때, 2019년 행정안전부와 함께 동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6년을 소요하고 있다. 해수부 이전이 2025년 12월까지 일사처리로 진행될 양상이나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이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새 정부의 입장도 애매모호하게 다가오고 있다. 2025년 6월 3일 대선 이전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동시 이전이 추진되던..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코앞… 여야 정부 공감대 '안갯속'

내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빠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된다. 두 시·도는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을 강조하며 통합에 속도 내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와 정부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달 중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시·도와 성일종 의원실은 현재 여야 의원 50명 이상을 공동 발의자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대전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을 위..

`노조파업 전성시대 열리나` 커지는 우려감
'노조파업 전성시대 열리나' 커지는 우려감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자동차와 조선업 분야에서 노조 파업이 잇따르면서 '노조 파업 전성시대'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연관성을 부정하며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 경영계는 법 통과가 노조파업의 도화선이 됐다고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GM,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HD현대삼호 등 국내 주요 자동차·조선업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줄줄이 파업을 선언했다. 노사 갈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양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설명회를 열고 "이번 파업은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물에 잠긴 도로 달리는 차량들 물에 잠긴 도로 달리는 차량들

  •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 맨발로 느끼는 힐링 오감 축제…‘해변을 맨발로 걸어요’

  •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 동구 원도심에 둥지 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