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균형발전 보루 '세종시'의 성장통

  • 오피니언
  • 세상읽기

[세상읽기] 균형발전 보루 '세종시'의 성장통

수도권 인구가 과반을 넘어선 2019년부터 정체기
인구 지표가 현주소 단면...연평균 1만 명 증가 그쳐
2030년 70만 도시 빨간불...균형발전 및 지방화 신호 부재
수도권은 더더욱 초집중 지배력 강화...여·야 정치권은 어디에

  • 승인 2024-12-04 09:49
  • 수정 2024-12-06 09:15
  • 신문게재 2024-12-05 18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KakaoTalk_20220408_074800908_13
정부세종청사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효과에 힘입은 성장에 한계를 맞이한 세종특별자치시. 사진=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성장통을 심하게 앓고 있다. 그간의 과도한(?) 상승곡선에 따른 피로감일까. 아니면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견제와 시기·질투에 의한 결과물일까.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12년간 인구 지표는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교롭게도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절반을 넘어선 2019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인구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만 2999명 늘며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1만 4221명과 2021년 1만 5810명, 2022년 1만 3566명, 2023년 4011명, 2024년 4706명 늘어나는 등 기나긴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

2030년 도시 완성기까지 연평균 1만 명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목표치인 70만 명 대신 45만 명 도시에 머물고, 이는 반쪽도시 전락을 뜻한다.



더욱 안타까운 지표는 수도권 순유입 인구다. 2024년 8월 기준 6만 2000여 명에 불과하다. 10명 중 2명 만이 수도권에서 넘어온 셈이고, 이 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6.3명은 인근의 충청권, 나머지는 다른 지방에서 왔다.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의 상징 도시 가치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는 게 뼈아프다. 수도권으로 북진 행렬의 최전방 저지선 역할에 역부족이다 보니, 지방 분권 실현과 소멸 위기 극복마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온다.

그도 그럴 것이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이전 이후 강력한 균형발전 및 지방화 신호가 없다. 2030년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2027년 하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2028년까지 국립박물관단지 4개 건축물 준공밖에 없다. 나눠먹기식 교육발전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 효과도 물음표를 달게 한다.

세종시엔 그 흔한 백화점도, 위락지구도 없다. 상권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노잼을 넘어 '핵노잼 도시'란 오명 아래 역외 소비율도 전국 최상위권에 있다. '주말엔 사람 구경을 하기 힘들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흘러나온다.

오히려 세종시 성장을 가로막는 기제들은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17년 지방에선 유일하게 수도권과 동일선상의 부동산 규제에 묶이는 아이러니를 맞이했는가 하면, 2021년엔 수도권 투기 논란 강풍에 직격탄을 맞았다.

돌이켜보면, 실체도 없는 세종시가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여파는 2021년 '주택 특별공급 제도' 전면 폐지 결정으로 이어지며, 수도권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연구소가 지방으로 눈을 돌릴 마지막 시선마저 빼앗겼다.

당시 특공 제도는 3년간 4차례 보완 과정을 거쳐 부작용을 모두 해소했던 터였다. 수도권 이전 기관에 한해 일몰제(2026년까지)도 적용했다. 문제를 일으킨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한 제재만으로 충분했으나, 당시 정치권은 성난 민심을 이렇게 달랬다.

그 사이 수도권은 2023년 부동산 규제 전면 완화의 빛을 보며, 대한민국 초집중 구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30년 전·후로 수도권 급행철도(GTX)를 그물망으로 연결하는 등 남하 저지선도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현대판 인해전술로 대한민국을 갈수록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2026년 서울~세종 고속도로 준공이 수도권으로 인구 이탈을 더욱 가속화 하진 않을지 우려된다. 경기도 동탄이나 판교 등에 거주지를 둔 공직자들은 이미 많아졌다.

희망의 빛이 없는 건 아니나 모두 2030년 이후로 밀려나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분원)과 국립민속박물관(세종동), 세종지방법원·검찰청(반곡동)은 2031년에야 본모습을 드러낸다. 모두 당초 계획보다 4~5년 지연 흐름에 있다.

수도권 국회의원이 전체 의석수의 50%에 달하는 냉혹한 현실은 외면하고 다시 한번 되묻는다. 여·야 정치권은 진정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원하고 있는가.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장과 국회의원 만남... 현안 해결 한뜻 모을까
  2. 충청권에 최대 200㎜ 물폭탄에 비 피해신고만 200여 건 (종합)
  3. '건물 흔들림' 대전가원학교 교실 복도 곳곳 균열… 현장 본 전문가 의견은
  4. 폭우 피해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배수펌프·모래주머니 시민들 총동원
  5. 대전 대표 이스포츠 3개 팀 창단
  1. [월요논단]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합리적 교통망에 대한 고찰
  2. 해수부 논란 충청권서 李대통령 與 지지율 동반하락 직격탄
  3. 조원휘, "충청권 광역철도망 확충은 국가균형발전과 직결"
  4. 대전 동구, '중앙시장 버스전용주차장' 운영
  5.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이전 기념식 가져

헤드라인 뉴스


미카 129호 어떻게 되나… 코레일 `철도기념물 지정` 예정

미카 129호 어떻게 되나… 코레일 '철도기념물 지정' 예정

딘 소장 구출 작전에 투입됐다며 전쟁 영웅으로 알려졌던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뒤바뀌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6·25 전쟁에 투입됐고, 한국 철도 역사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재됐던 미카 129호가 결국 등록 말소되면서 대전 지역 곳곳에 놓여있는 여러 상징물에 대한 수정 작업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23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미카형 증기기관차 129호가 지난 12일 국가등록문화유산에서 말소됐다. 당시 북한군에 포위된 제24사단장 윌리엄 F. 딘 소장을 구..

민주당 충청 국회의원 전원, ‘행정수도 건립 특별조치법’ 발의
민주당 충청 국회의원 전원, ‘행정수도 건립 특별조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 논란 속에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른바, ‘행정수도 완성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사당 분원이나 대통령 제2 집무실 등 부분 이전이 아니라 ‘완전 이전’과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등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과 세종, 충남·북 국회의원 일동(18명)은 24일 성명..

李, 행정수도 완성 역행 논란에도 “해수부 연내 이전 검토 지시”
李, 행정수도 완성 역행 논란에도 “해수부 연내 이전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인 ‘행정수도 완성’ 역행 논란에도 24일 "해양수산부를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부산 북구갑 전재수 국회의원을 해수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데 이어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해수부 이전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또 "절차가 어떤지, 이런 것을 보고했는데, 실용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은 '12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첫 여름김장 봉사 ‘온정 듬뿍’ 대전 첫 여름김장 봉사 ‘온정 듬뿍’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국제유가 상승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에 국제유가 상승

  • 장맛비에 잠긴 돌다리…‘물이 넘칠 때는 건너지 마세요’ 장맛비에 잠긴 돌다리…‘물이 넘칠 때는 건너지 마세요’

  • 코스피 3000 돌파…3년 6개월 만 코스피 3000 돌파…3년 6개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