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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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효과에 힘입은 성장에 한계를 맞이한 세종특별자치시. 사진=이희택 기자. |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12년간 인구 지표는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교롭게도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절반을 넘어선 2019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인구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만 2999명 늘며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1만 4221명과 2021년 1만 5810명, 2022년 1만 3566명, 2023년 4011명, 2024년 4706명 늘어나는 등 기나긴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
2030년 도시 완성기까지 연평균 1만 명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목표치인 70만 명 대신 45만 명 도시에 머물고, 이는 반쪽도시 전락을 뜻한다.
더욱 안타까운 지표는 수도권 순유입 인구다. 2024년 8월 기준 6만 2000여 명에 불과하다. 10명 중 2명 만이 수도권에서 넘어온 셈이고, 이 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6.3명은 인근의 충청권, 나머지는 다른 지방에서 왔다.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의 상징 도시 가치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는 게 뼈아프다. 수도권으로 북진 행렬의 최전방 저지선 역할에 역부족이다 보니, 지방 분권 실현과 소멸 위기 극복마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온다.
그도 그럴 것이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이전 이후 강력한 균형발전 및 지방화 신호가 없다. 2030년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2027년 하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2028년까지 국립박물관단지 4개 건축물 준공밖에 없다. 나눠먹기식 교육발전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 효과도 물음표를 달게 한다.
세종시엔 그 흔한 백화점도, 위락지구도 없다. 상권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노잼을 넘어 '핵노잼 도시'란 오명 아래 역외 소비율도 전국 최상위권에 있다. '주말엔 사람 구경을 하기 힘들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흘러나온다.
오히려 세종시 성장을 가로막는 기제들은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17년 지방에선 유일하게 수도권과 동일선상의 부동산 규제에 묶이는 아이러니를 맞이했는가 하면, 2021년엔 수도권 투기 논란 강풍에 직격탄을 맞았다.
돌이켜보면, 실체도 없는 세종시가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여파는 2021년 '주택 특별공급 제도' 전면 폐지 결정으로 이어지며, 수도권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연구소가 지방으로 눈을 돌릴 마지막 시선마저 빼앗겼다.
당시 특공 제도는 3년간 4차례 보완 과정을 거쳐 부작용을 모두 해소했던 터였다. 수도권 이전 기관에 한해 일몰제(2026년까지)도 적용했다. 문제를 일으킨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한 제재만으로 충분했으나, 당시 정치권은 성난 민심을 이렇게 달랬다.
그 사이 수도권은 2023년 부동산 규제 전면 완화의 빛을 보며, 대한민국 초집중 구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30년 전·후로 수도권 급행철도(GTX)를 그물망으로 연결하는 등 남하 저지선도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현대판 인해전술로 대한민국을 갈수록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2026년 서울~세종 고속도로 준공이 수도권으로 인구 이탈을 더욱 가속화 하진 않을지 우려된다. 경기도 동탄이나 판교 등에 거주지를 둔 공직자들은 이미 많아졌다.
희망의 빛이 없는 건 아니나 모두 2030년 이후로 밀려나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분원)과 국립민속박물관(세종동), 세종지방법원·검찰청(반곡동)은 2031년에야 본모습을 드러낸다. 모두 당초 계획보다 4~5년 지연 흐름에 있다.
수도권 국회의원이 전체 의석수의 50%에 달하는 냉혹한 현실은 외면하고 다시 한번 되묻는다. 여·야 정치권은 진정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원하고 있는가.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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