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균형발전 보루 '세종시'의 성장통

  • 오피니언
  • 세상읽기

[세상읽기] 균형발전 보루 '세종시'의 성장통

수도권 인구가 과반을 넘어선 2019년부터 정체기
인구 지표가 현주소 단면...연평균 1만 명 증가 그쳐
2030년 70만 도시 빨간불...균형발전 및 지방화 신호 부재
수도권은 더더욱 초집중 지배력 강화...여·야 정치권은 어디에

  • 승인 2024-12-04 09:49
  • 수정 2024-12-06 09:15
  • 신문게재 2024-12-05 18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KakaoTalk_20220408_074800908_13
정부세종청사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효과에 힘입은 성장에 한계를 맞이한 세종특별자치시. 사진=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성장통을 심하게 앓고 있다. 그간의 과도한(?) 상승곡선에 따른 피로감일까. 아니면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강력한 견제와 시기·질투에 의한 결과물일까.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12년간 인구 지표는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교롭게도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절반을 넘어선 2019년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인구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만 2999명 늘며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1만 4221명과 2021년 1만 5810명, 2022년 1만 3566명, 2023년 4011명, 2024년 4706명 늘어나는 등 기나긴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

2030년 도시 완성기까지 연평균 1만 명 증가세를 유지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목표치인 70만 명 대신 45만 명 도시에 머물고, 이는 반쪽도시 전락을 뜻한다.



더욱 안타까운 지표는 수도권 순유입 인구다. 2024년 8월 기준 6만 2000여 명에 불과하다. 10명 중 2명 만이 수도권에서 넘어온 셈이고, 이 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6.3명은 인근의 충청권, 나머지는 다른 지방에서 왔다.

무엇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의 상징 도시 가치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는 게 뼈아프다. 수도권으로 북진 행렬의 최전방 저지선 역할에 역부족이다 보니, 지방 분권 실현과 소멸 위기 극복마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온다.

그도 그럴 것이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 이전 이후 강력한 균형발전 및 지방화 신호가 없다. 2030년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2027년 하반기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2028년까지 국립박물관단지 4개 건축물 준공밖에 없다. 나눠먹기식 교육발전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 효과도 물음표를 달게 한다.

세종시엔 그 흔한 백화점도, 위락지구도 없다. 상권 공실률은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노잼을 넘어 '핵노잼 도시'란 오명 아래 역외 소비율도 전국 최상위권에 있다. '주말엔 사람 구경을 하기 힘들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흘러나온다.

오히려 세종시 성장을 가로막는 기제들은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17년 지방에선 유일하게 수도권과 동일선상의 부동산 규제에 묶이는 아이러니를 맞이했는가 하면, 2021년엔 수도권 투기 논란 강풍에 직격탄을 맞았다.

돌이켜보면, 실체도 없는 세종시가 희생양으로 전락했다. 여파는 2021년 '주택 특별공급 제도' 전면 폐지 결정으로 이어지며, 수도권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연구소가 지방으로 눈을 돌릴 마지막 시선마저 빼앗겼다.

당시 특공 제도는 3년간 4차례 보완 과정을 거쳐 부작용을 모두 해소했던 터였다. 수도권 이전 기관에 한해 일몰제(2026년까지)도 적용했다. 문제를 일으킨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한 제재만으로 충분했으나, 당시 정치권은 성난 민심을 이렇게 달랬다.

그 사이 수도권은 2023년 부동산 규제 전면 완화의 빛을 보며, 대한민국 초집중 구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30년 전·후로 수도권 급행철도(GTX)를 그물망으로 연결하는 등 남하 저지선도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 현대판 인해전술로 대한민국을 갈수록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2026년 서울~세종 고속도로 준공이 수도권으로 인구 이탈을 더욱 가속화 하진 않을지 우려된다. 경기도 동탄이나 판교 등에 거주지를 둔 공직자들은 이미 많아졌다.

희망의 빛이 없는 건 아니나 모두 2030년 이후로 밀려나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분원)과 국립민속박물관(세종동), 세종지방법원·검찰청(반곡동)은 2031년에야 본모습을 드러낸다. 모두 당초 계획보다 4~5년 지연 흐름에 있다.

수도권 국회의원이 전체 의석수의 50%에 달하는 냉혹한 현실은 외면하고 다시 한번 되묻는다. 여·야 정치권은 진정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원하고 있는가.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항우연 노조, 이상철 원장 사퇴 촉구 "무능과 불성실"… 항우연 입장은?
  2. 경부고속도 '상서 하이패스IC' 10월 내 개통된다
  3. '현충원 하이패스 IC' 재추진 시동…타당성 조사 연말 완료
  4. [꿈을JOB다! 내일을 JOB다!] 스무 살에 금융기관 취업한 비결은?
  5. 5개월 앞둔 통합돌봄, 새틀짜기 논의 활발 "기관 협의체 만들고 직역 협력모델을"
  1. 명실상부 중부권 최대 캠핑축제… '2025 꿀잼대전 힐링캠프' 활짝
  2. [홍석환의 3분 경영] 올바른 질문이 먼저
  3. 여야,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 준비… 충청 정치권 촉각
  4. "석식 재개하라" 둔산여고 14일부터 조리원 파업 돌입… 4~5개교 확산 조짐
  5. [기고]안전한 대전시민의 밥상을 위해

헤드라인 뉴스


둔산여고 조리원 파업 재개… 수능 한달앞 학생 피해 불가피

둔산여고 조리원 파업 재개… 수능 한달앞 학생 피해 불가피

1학기 준법투쟁 시작 후 석식(저녁)이 중단된 대전둔산여고 조리원들이 14일부터 급식 파업에 돌입한다. 수능을 30일 앞둔 가운데 노사 양측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며 학생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13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대전지부·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날인 14일부터 대전둔산여고 조리원 9명 중 7명이 급식(중식) 파업에 나선다.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둔산여고 파업에 연대해 노조 간부 등이 속한 4~5개 학교서도 파업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노조는 1학기 중단된 석식이 재개되지 않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

`2025 대전 빵축제` 더 커진 규모로 찾아온다
'2025 대전 빵축제' 더 커진 규모로 찾아온다

매년 큰 인기를 받은 대전 빵축제가 올해 몸집을 더 키워 찾아온다. 13일 대전관광공사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대전 동구 소제동 카페거리 및 대동천 일원에서 대전의 102개 빵집이 참여하는 가운데 '2025 대전 빵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25 대전 빵축제'는 대전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 동구청, 대한제과협회대전광역시지회, 성심당이 후원하며, 공식행사, 빵집 컬렉션, 마켓&체험 프로그램, 축하공연, 구매이벤트, 부대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펼쳐진다. 주요행사로 ▲개막식 ▲10m 대형롤케..

강소기업 21개사, 충남에 4448억 투자해 공장 신설·이전
강소기업 21개사, 충남에 4448억 투자해 공장 신설·이전

충남도가 21개 기업으로부터 45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냈다. 김태흠 지사는 1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석필 천안시장권한대행 등 6개 시군 단체장, 한민석 웨이비스 대표이사 등 21개 기업 대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21개 기업은 2028년까지 6개 시·군 산업단지 등 30만여㎡의 부지에 총 4448억 원을 투자,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타지역에서 충남으로 이전하고, 국외에서 복귀한다. 이들 기업이 계획대로 가동할 경우 신규 고용 인원은 총 1316명이다. 구체적으로 천안 테크노파크산단엔 경기도 소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한 달여 앞…긴장감 도는 학교 수능 한 달여 앞…긴장감 도는 학교

  • 가을비 머금은 화단 가을비 머금은 화단

  • 추석 지난지가 언젠데… 추석 지난지가 언젠데…

  • 치워야 할 생활쓰레기 ‘산더미’ 치워야 할 생활쓰레기 ‘산더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