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이없는 계엄령, 후유증 최소화해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어이없는 계엄령, 후유증 최소화해야

  • 승인 2024-12-04 17:53
  • 수정 2024-12-05 05:29
  • 신문게재 2024-12-05 19면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지금쯤 중도일보를 포함한 모든 언론은 계엄사령부 통제 속에 있을 것이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도 금해야 한다. 심야 155분 동안의 영화 속 장면 같은 2024년 대한민국 초겨울의 살풍경은 보는 눈을 의심케 한다.

어이없고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지자체는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1970년대식 사고 구조에 고개가 가로저어진다. 유신시대에나 봤을 법한 충동적 선택으로 국회에 특전사가 진입하고 지자체 청사가 일시 폐쇄되는 참담한 일을 겪기도 했다. 대통령 담화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한다고 지목된 그 국회가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를 살렸다. 헌정질서 명맥이 155분간만 끊긴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4일 언급한 평행적인 대립과 대결구도와의 단절, 아니면 통치구조에 대한 회의도 해볼 수 있다. 핵심은 위헌적 발상과 그 오판에 대한 실행이다. 국가 예산안 일부를 전액 삭감한다고 해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해서 일시에 쓸어버릴 종북 반국가세력은 아니다. 반대하는 국민이라고 마녀사냥이라도 하듯 영장 없이 체포·구금·처단할 대상은 아니다. 헌법 권한을 빙자한 국기 문란, 권력 집착의 폭압적인 표출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명의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깊은 유감'으로는 충분치 않다. 헌법 준수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가 제1 책무인 대통령이 반헌법적으로 한국 정치를 수십 년 후진시켰다. 군사 작전하듯, 군부 쿠데타처럼 국정을 도모한 과오는 가볍지 않다. 시민들의 불안은 규탄의 목소리로 바뀌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다. 야권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곧 처리될 것이다. 뒷수습에 온 지혜를 모아야 한다. 후유증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지역 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대전 서부경찰서 멈춤봉투 눈길
  2. 금강환경청, 논산 임화일반산단 조성 환경영향평가 '반려'
  3. 한남대, 대전 소제동서 로컬 스타트업 Meet-up Day 개최
  4. 둔산경찰서, 기초질서 확립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5. 대전성모병원 홍유아 교수, 최적화된 신장질환 치료 전략 제시
  1. 대전경찰, 보이스피싱에 속은 20대 9000만 원 송금 막아
  2. 대전·충북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총량 축소? 환자들 어디로
  3. PBS 폐지 넘어 과제 산적… 기관장 선임 절차 개선 목소리
  4. 충남도, 국비 12조 확보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힘 모은다
  5. 충남도의회, 학교 체육시설 개방 기반 마련… 활성화 '청신호'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충청권 4년제 대학생 2만 명 학교 떠나… 대전 사립대 이탈 심각

전국 4년제 대학 중도탈락자 수가 역대 최대인 10만 명에 달했던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하고 충청권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학교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권에선 목원대와 배재대, 대전대 등 4년제 사립대학생 이탈률이 가장 높아 지역 대학 경쟁력에서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교육부 '대학알리미'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전국 4년제 대학 223곳(일반대, 교대, 산업대 기준, 폐교는 제외)의 중도탈락자 수는 10만 817명이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전년인 2023년(10..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꿈돌이 컵라면 5일 출시... 도시캐릭터 마케팅 '탄력'

출시 3개월여 만에 80만 개가 팔린 꿈돌이 라면의 인기에 힘입어 '꿈돌이 컵라면'이 5일 출시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꿈돌이 컵라면'은 매콤한 스프로 반응이 좋았던 쇠고기맛으로 우선 출시되며 가격은 개당 1900원이다. 제품은 대전역 3층 '꿈돌이와 대전여행', 꿈돌이하우스, 트래블라운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 GS25 등 주요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출시 기념 이벤트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내 꿈돌이하우스 2호점에서 열린다. 행사 기간 ▲신제품 시식 ▲꿈돌이 포토존 ▲이벤트 참여..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서산 A 중학교 남 교사, '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경찰 조사 중

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성 교사 A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일부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올해 학기 초부터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된 부적절한 언행과 과도한 신체접촉을 주장하며, 학교에 즉각적인 교사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사건이 접수 된 후, A씨를 학생들과 분리 조치하고, 자체 조사 및 3일 이사회를 개최해 직위해제하고 학생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이어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학교 측은 "서산교육지원청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대전 병입 수돗물 싣고 강릉으로 떠납니다’

  •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늦더위를 쫓는 다양한 방식

  • 2026학년도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2026학년도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