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이없는 계엄령, 후유증 최소화해야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어이없는 계엄령, 후유증 최소화해야

  • 승인 2024-12-04 17:53
  • 수정 2024-12-05 05:29
  • 신문게재 2024-12-05 19면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으면 지금쯤 중도일보를 포함한 모든 언론은 계엄사령부 통제 속에 있을 것이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도 금해야 한다. 심야 155분 동안의 영화 속 장면 같은 2024년 대한민국 초겨울의 살풍경은 보는 눈을 의심케 한다.

어이없고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에 지자체는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시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반국가세력의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1970년대식 사고 구조에 고개가 가로저어진다. 유신시대에나 봤을 법한 충동적 선택으로 국회에 특전사가 진입하고 지자체 청사가 일시 폐쇄되는 참담한 일을 겪기도 했다. 대통령 담화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한다고 지목된 그 국회가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를 살렸다. 헌정질서 명맥이 155분간만 끊긴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4일 언급한 평행적인 대립과 대결구도와의 단절, 아니면 통치구조에 대한 회의도 해볼 수 있다. 핵심은 위헌적 발상과 그 오판에 대한 실행이다. 국가 예산안 일부를 전액 삭감한다고 해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해서 일시에 쓸어버릴 종북 반국가세력은 아니다. 반대하는 국민이라고 마녀사냥이라도 하듯 영장 없이 체포·구금·처단할 대상은 아니다. 헌법 권한을 빙자한 국기 문란, 권력 집착의 폭압적인 표출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명의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깊은 유감'으로는 충분치 않다. 헌법 준수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가 제1 책무인 대통령이 반헌법적으로 한국 정치를 수십 년 후진시켰다. 군사 작전하듯, 군부 쿠데타처럼 국정을 도모한 과오는 가볍지 않다. 시민들의 불안은 규탄의 목소리로 바뀌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다. 야권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곧 처리될 것이다. 뒷수습에 온 지혜를 모아야 한다. 후유증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지역 차원의 노력도 절실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4.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5.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1.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2.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3.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4.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 수능 시험장 앞, 끝나지 않은 부모의 응원

"눈물 날 거 같아."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9일 오전 대전 서구 서대전고등학교 (제27지구 제33시험장) 앞. 아들을 시험장에 들여보낸 한 어머니가 남긴 말이다.아들이 교문 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어머니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문 기둥 옆에 선 채 한동안 학교 안쪽을 바라봤다.이날 시험장 앞에서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마지막 인사가 이어졌다.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는가 하면, 학생이 교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교문을 향하는 학생들의 각오는 당찼다.대전제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