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사회적 기업 보조금 형평성 논란

특정 기업 지원 편중

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경남 시군 행감 톺아보기]경남 통영시 사회적 기업 보조금 지원에서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기업이 반복적으로 다수의 보조금을 수혜받으며, 신규 기업은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기업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마을기업 지원 등 다양한 항목에서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원 체계가 특정 기업에 편중되면서 신규 기업들은 신청 절차와 서류 미비 등으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시의원은 "사회적 기업 보조금은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며 "지원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기업에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규 기업은 지원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

이와 달리 기존 기업은 반복적인 수혜로 인해 자금 활용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 담당 공무원은 "모든 기업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특정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기업이 지원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와 행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영시가 보조금 지원 체계를 공정하게 개선한다면, 사회적 기업 간의 균형 발전과 지역 사회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기를 통해 모든 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