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직무 최대한 빨리 배제… 내란죄 절차 밟아야”

  • 정치/행정
  • 국회/정당

이재명 “윤 대통령 직무 최대한 빨리 배제… 내란죄 절차 밟아야”

“헌정질서를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 위해 남용한 내란 수괴”…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
“신속한 수사 통해 체포와 구금, 기소 절차 밟아야”

  • 승인 2024-12-06 10:16
  • 수정 2024-12-06 10:2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20241206006236_AKR20241206045400001_01_i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최대한 빨리 배제하고 내란죄 처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에서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 권력만으로 부족해 입법·사법 권력까지 3권을 장악하려는 시도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12·3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으로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 포고령에 처단한다 적시한 대상은 바로 우리의 적이 아닌 우리 주권자인 국민이었다.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탄핵 반대에서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여야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청권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대로… 대전 원도심 3곳 ‘인구활력+지역’ 전환
  2. "우리 위성이다,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진 사출 지켜보며 환호
  3. 충남대 통합신청서 부결 한 달…“국립대 통합 재추진 필요” 민병권 대표 제언
  4. 누리호 5차 발사 성공…대전 한국형 뉴스페이스 도약 가속도
  5. [한글날 제정 100주년]AI 시대, 한글의 힘을 기르자
  1. 대전대학교 대전광역시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가족·돌봄 지원 협력체계 구축 공동협약
  2. ‘가갸날’에서 한글날까지 100년…대전·세종에서 즐기는 한글날
  3. 우송정보대 앵커사업단, 산학연 EXPO서 현장형 인재양성 성과 공개
  4. 건양대, 로고스AI와 손잡고 ‘데이터 주권 AI’ 인재 양성
  5. 오석진 대전교육감 “AI활용 기초학력 보장하고 학업성취도 높일 것”.

헤드라인 뉴스


대전 무임교통 3만원 제한… 어르신 3명중 1명 한도초과

대전 무임교통 3만원 제한… 어르신 3명중 1명 한도초과

대전시가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월 3만원 한도로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현재 이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지원 한도를 넘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방식도 현재 사실상 무료 이용에서 본인이 교통비를 먼저 결제한 뒤 이용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어서 제도 변경에 따른 고령층의 체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이용자는 모두 11만 1997명이다. 이들의 1인당 월평균 교통비 이용액은 2만 8586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 3만 원을 초..

축구대표팀 ‘병역 논란’ 후폭풍…53년 병역특례 폐지 수순 밟나
축구대표팀 ‘병역 논란’ 후폭풍…53년 병역특례 폐지 수순 밟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가 53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일부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 획득 후 병역 혜택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언행을 보이면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정부가 '궁극적 폐지'를 공식화하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까지 나오면서다. 선수들의 경솔한 행동이 그동안 누적돼 온 형평성 논란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8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는..

지역화폐 몸집 키우는 정부·지자체… 소비 쏠림에 실효성 물음표
지역화폐 몸집 키우는 정부·지자체… 소비 쏠림에 실효성 물음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비가 일부 상권에 집중되면서 정책 실효성을 보다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만큼 발행 규모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까지 정책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3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도 올해 1조 1500억 원에서 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확 앞둔 황금 들녘 수확 앞둔 황금 들녘

  •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와! 성공이다’ 대전샛 개발자들 누리호 발사 성공에 환호

  • ‘은행 열매를 피해라’ ‘은행 열매를 피해라’

  • ‘한글, 예술이 되다’ ‘한글, 예술이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