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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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대에 조성되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예상 조감도. 제공은 대전시 |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첫 단추를 꿴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따른 탄핵 정국 속에서 이번 사업이 제대로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심사를 통해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대에 조성되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편 LH는 2023년 12월부터 대전시 및 대전도시공사와 기본협약을 완료하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해 왔으며, 입주기업 수요조사 및 사업성 검증을 완료하고 2024년 11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했다.
당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등으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예타조사 대상 선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KDI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전 최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을 뗐다. 대전시는 사업시행자인 LH와 함께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어 2026년까지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인 500만평 산단조성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유성구 교촌동 일대 160만평에 대전의 핵심전략산업인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산업 분야 중심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첨단 연구개발 기술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핵심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약 97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4000억 원, 취업유발효과 7000억 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예타조사 대상사업을 선정됐지만, 통과부터 보상까지 갈 길이 멀다.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선 국정 안정화가 필요한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추진 과정에서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대전시로선 걸림돌이다.
7일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 폐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퇴진과 국정안정에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한 대표와 한 총리 역시 국정운영 자격이 없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공백이 우려되는 지점으로 나노반도체 산단 등 대전시 현안의 정상추진을 위한 지역 민관정의 역량결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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