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하다, 극단적 과대망상’… “윤, 내란죄 인정·선동죄 추가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정치적 목적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 안돼”
민주당 “극단적 망상 표출, 불법계엄 자백, 대국민 선전포고”
한동훈 대표 “탄핵 당론 채택해야… 대통령 제명·출당 위해 윤리위 소집”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담화와 관련, 정치권에선 ‘참담하다’, ‘과대망상’이라는 반응과 함께 내란죄를 자백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탄핵 찬성 당론 요청과 출당·제명 발언까지 나왔을 정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참담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정치의 수단이 아닌 역사적, 사회적, 국민적 합의"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 담화가 또 다른 오판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회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전 담화로 이 시간 현재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헌정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 표출이고 불법계엄 발동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에서 할 변론에 대한 여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 세력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공개적으로 지령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 자유 투표를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며 제명이나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하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며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국민 담화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담화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내란선동죄가 추가됐다"며 "윤석열의 사고 수준이 과대망상, 편집증 환자 수준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대통령의 사고 수준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사고 수준이라는 것이고 그 자체가 국가 최대의 위기라는 것을 이번 담화를 보고 국민은 깨달으셨을 것"이라며 "국수본은 공수처, 국방부와 공조수사본부 구성한 만큼 내란 선동죄 현행범으로 당장 윤석열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윤석열은 광인이라는 생각”이라며 “토요일은 너무 늦다. 빠르게 탄핵 표결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장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정혜경 의원,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 등 30여명은 이날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인근을 찾아 "국민 맞선 윤석열, 한시바삐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며 즉각 체포를 촉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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