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난 방치하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난 방치하나

  • 승인 2024-12-12 18:05
  • 신문게재 2024-12-13 19면
개원 1년 반을 넘긴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다. 장애아동 치료와 돌봄 서비스, 특수교육까지 담당하는 통합복지서비스다. 운영난으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면 말이 안 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 넣었지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 아직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에 반영 안 하고 예산 국회에서도 결과적으로 외면당했다. 재활 난민이 될지 몰라 떠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외면해서 빚어진 사단이다. 정부의 뒷짐은 12·3 계엄 시국 이전부터 일관된 태도다. 분명한 사실은 매년 수십억 원씩 발생이 예견되는 구조적 적자여서 대전시 재정만으론 감당이 힘들다는 점이다. 의료인력 구하기도 만만찮다. 소아재활치료에서 공공의 역할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 SOC와 첨단산업 육성만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의 필수 책임투자 영역으로 두기 바란다.

지역 중심의 아동 전문 공공의료기관이라 해서 지자체가 도맡는 것은 장애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복지 측면에서 심각성이 있다. 병원이 세워진 목적과 경로를 생각하면 대전시 역할과 책임만 강조할 수는 없다. 2027년 창원에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문을 열 계획이고 부산시도 지금 공공어린이병원 설립을 본격화하는 단계다. 그만큼 맞춤식 집중의료재활서비스의 모범을 보여 다른 지역에도 좋은 선례가 돼야 한다. 장애아동 치료권이 위협받는데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에 손놓는 건 잘못이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국가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아니라도 이래선 안 된다. 운영비 지원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긴축재정만 내세워 대전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게 능사일 수 없다. 병원 건립비 지원이 운영비 지원 불가 사유는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버팀목이 되도록 해법을 찾을 때다. 정부가 병원 운영을 맡는 것도 가장 책임 있는 지원 방안의 하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