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산안에 반영 안 하고 예산 국회에서도 결과적으로 외면당했다. 재활 난민이 될지 몰라 떠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외면해서 빚어진 사단이다. 정부의 뒷짐은 12·3 계엄 시국 이전부터 일관된 태도다. 분명한 사실은 매년 수십억 원씩 발생이 예견되는 구조적 적자여서 대전시 재정만으론 감당이 힘들다는 점이다. 의료인력 구하기도 만만찮다. 소아재활치료에서 공공의 역할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 SOC와 첨단산업 육성만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의 필수 책임투자 영역으로 두기 바란다.
지역 중심의 아동 전문 공공의료기관이라 해서 지자체가 도맡는 것은 장애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복지 측면에서 심각성이 있다. 병원이 세워진 목적과 경로를 생각하면 대전시 역할과 책임만 강조할 수는 없다. 2027년 창원에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문을 열 계획이고 부산시도 지금 공공어린이병원 설립을 본격화하는 단계다. 그만큼 맞춤식 집중의료재활서비스의 모범을 보여 다른 지역에도 좋은 선례가 돼야 한다. 장애아동 치료권이 위협받는데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에 손놓는 건 잘못이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국가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아니라도 이래선 안 된다. 운영비 지원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긴축재정만 내세워 대전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게 능사일 수 없다. 병원 건립비 지원이 운영비 지원 불가 사유는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버팀목이 되도록 해법을 찾을 때다. 정부가 병원 운영을 맡는 것도 가장 책임 있는 지원 방안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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