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난 방치하나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난 방치하나

  • 승인 2024-12-12 18:05
  • 신문게재 2024-12-13 19면
개원 1년 반을 넘긴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다. 장애아동 치료와 돌봄 서비스, 특수교육까지 담당하는 통합복지서비스다. 운영난으로 정상 운영이 어렵다면 말이 안 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 넣었지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개정안') 아직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안에 반영 안 하고 예산 국회에서도 결과적으로 외면당했다. 재활 난민이 될지 몰라 떠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외면해서 빚어진 사단이다. 정부의 뒷짐은 12·3 계엄 시국 이전부터 일관된 태도다. 분명한 사실은 매년 수십억 원씩 발생이 예견되는 구조적 적자여서 대전시 재정만으론 감당이 힘들다는 점이다. 의료인력 구하기도 만만찮다. 소아재활치료에서 공공의 역할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 SOC와 첨단산업 육성만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의 필수 책임투자 영역으로 두기 바란다.

지역 중심의 아동 전문 공공의료기관이라 해서 지자체가 도맡는 것은 장애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복지 측면에서 심각성이 있다. 병원이 세워진 목적과 경로를 생각하면 대전시 역할과 책임만 강조할 수는 없다. 2027년 창원에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문을 열 계획이고 부산시도 지금 공공어린이병원 설립을 본격화하는 단계다. 그만큼 맞춤식 집중의료재활서비스의 모범을 보여 다른 지역에도 좋은 선례가 돼야 한다. 장애아동 치료권이 위협받는데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에 손놓는 건 잘못이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국가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아니라도 이래선 안 된다. 운영비 지원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긴축재정만 내세워 대전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라는 게 능사일 수 없다. 병원 건립비 지원이 운영비 지원 불가 사유는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버팀목이 되도록 해법을 찾을 때다. 정부가 병원 운영을 맡는 것도 가장 책임 있는 지원 방안의 하나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재초환 부과 초읽기… 대전 포함 전국 조합 공동 소송전 예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5. 한화이글스, MLB 출신 제시 숄튼스 영입…외국인 선발진 구성 완료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