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시 농업·농촌 예산 홀대?"

  • 전국
  • 공주시

공주시의회 "시 농업·농촌 예산 홀대?"

서승열 의원 "작년보다 30억~40억원 깎여…식량안보 위협"
구본길 의원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 왜 안주나" 따져

  • 승인 2024-12-13 17:40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시 내년도 예산안 1조 53억 4300만 여원이 1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집행부의 농업·농촌 예산 홀대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서승열 의웜
서승열 의원
서승열(사진.민주) 의원은 이날 열린 256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문화·관광 분야는 지난해보다 260억원 늘어난 1200억원인데 반해 농업·농촌과 임업·산촌 예산은 30억~40억원이 줄어든 105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 및 지역 개발 부문에서도 450억원이 줄어든 1050억원으로 처리됐다.

서 의원은 "정부의 농림축산식품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2% 증액된 4024억원"이라고 환기하며 "공주시의 농업 분야 예산 감소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식량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외면할 게 아니라 정부정책과 발을 맞춰 공주시 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과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구본길 의원
구본길 의원
두 번째 5분 발언에 나선 구본길(민주) 의원은 "시가 농민들에게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약속해 놓고 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느냐"며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시는 2023년도 10월 4일 1000m²~2만m²의 벼 재배 농지를 보유한 농민들에게 1m²당 40원씩 경영안정자금을 직불금 형태로 지원키로 하고 조례를 제정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자금 지원은 제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에 구 의원은 "공주시가 정부에 협의 요청을 하면서 '벼 재배가 다른 농사보다 쉽고, 타 작물보다 생산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물론, 이미 각종 지원도 많다'고 적시했다"며 시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시가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은 구 의원은 "쌀의 기대 소득을 높여주고, 타 작물 전환을 단순히 강요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실질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 유인책을 세워달라"고 거듭 요청, 주목됐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5. 수능 마친 수험생, 성적 불안보다 ‘과정’ 보듬는 심리적 돌봄 필요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