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시 농업·농촌 예산 홀대?"

서승열 의원 "작년보다 30억~40억원 깎여…식량안보 위협"
구본길 의원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 왜 안주나" 따져

공주시 내년도 예산안 1조 53억 4300만 여원이 1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집행부의 농업·농촌 예산 홀대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사진.민주) 의원은 이날 열린 256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문화·관광 분야는 지난해보다 260억원 늘어난 1200억원인데 반해 농업·농촌과 임업·산촌 예산은 30억~40억원이 줄어든 105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 및 지역 개발 부문에서도 450억원이 줄어든 1050억원으로 처리됐다.



서 의원은 "정부의 농림축산식품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2% 증액된 4024억원"이라고 환기하며 "공주시의 농업 분야 예산 감소는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식량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 의원은 "앞으로 농업·농촌의 미래를 외면할 게 아니라 정부정책과 발을 맞춰 공주시 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과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구본길 의원

두 번째 5분 발언에 나선 구본길(민주) 의원은 "시가 농민들에게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약속해 놓고 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느냐"며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시는 2023년도 10월 4일 1000m²~2만m²의 벼 재배 농지를 보유한 농민들에게 1m²당 40원씩 경영안정자금을 직불금 형태로 지원키로 하고 조례를 제정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자금 지원은 제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에 구 의원은 "공주시가 정부에 협의 요청을 하면서 '벼 재배가 다른 농사보다 쉽고, 타 작물보다 생산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물론, 이미 각종 지원도 많다'고 적시했다"며 시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시가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은 구 의원은 "쌀의 기대 소득을 높여주고, 타 작물 전환을 단순히 강요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실질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 유인책을 세워달라"고 거듭 요청, 주목됐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